세종 인사이트하우스

헌재 "종부세법 위헌 아냐, 공익 목적에 부합"'조세 형평·시장 안정' 등 입법 취지·정책 목적 정당하다 판단  정영희 기자2024.05.30 | 17:15:00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정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책 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적 관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

부동산 뉴스 2024. 5. 31. 12:00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요즘 인구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네요 제가 인구문제 다룬건 22년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부터인데 날이 갈수록 블랙홀로 빠지고 있습니다.정필립이 과거 예상해온 서울은 0.3 이하, 전국평균은 0.5정도까지 떨어지는 최악 시나리오가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사실상 침몰하는 대한민국......... "에휴 나도 모르겠다 각자도생이다!" 아래는 제가 극 공감하는 유튜브 내용입니다.아침에 보고 저의 의견과 99% 같은걸 보고 놀랬었죠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깜작 놀랬습니다.https://youtu.be/QWapiZDCFAg?si=X722-WwmIPFVyOYW  인구 절벽에 대한 최신 주요기사 3개가 떠있어서 스크랩을 할려다가 저의 의견을 몰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적색으로 ..

거시경제 인사이트 2024. 5. 31. 07:00

세종 주택 매수심리 한자릿수  지난달 19까지 올랐다 이달 6으로 급락/부동산 조정기 이어질 것 예측   지난달 20 가까이에 형성됐던 세종의 주택 매수우위지수가 이달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매수자의 관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2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매수우위지수는 주택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측정한 지수다. 매수심리를 수치화 한 것으로 지수는 0~200 사이에 분포하는데 매수자가 많을수록 200에 가까워지고 매도자가 많을수록 0에 가까워진다.  세종은 지난해 48.1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선 평균 8.9의 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7.8, 2월 3.8, 3월 7.7, 지난달 19.6을 기록하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달 6으로 대..

부동산 뉴스 2024. 5. 31. 06:00

반포 대장 놓고 원베일리와 자웅 겨룬다”…한강변 황금입지 ‘신반포2차’ 49층 재건축서울시 도시계획위 소위원회 통과고속터미널역·서울성모병원 인접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출처=서울시]한강변에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를 최고 49층 높이 2057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었다.​30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신반포2차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1978년 지어진 이 단지는 현재 12층 높이, 13개동, 1572가구 규모다. 2000년대 초부터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갈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다. 2021년 신속통합(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며 재건축..

부동산 뉴스 2024. 5. 30. 22:34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푼다… 용적률 최대 400%  입력2024.05.30. 오전 9:20 기사원문조은임 기자  1종 주거지역 용적률 150%→200%준공업지역은 400%까지 올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적률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한다.   특히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150%였던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한다. 높이 규제도 기존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완화했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각종 규제나..

서울시 부동산 인사이트 2024. 5. 30. 21:44

인기 되찾은 서울 구축 아파트… “재건축·시세차익 기대감”김다빈 기자기사승인 2024. 05. 26. 17:57매매가 꾸준히 올라 투자수요 반등20년 넘은 단지, 신고가 거래 잇따라정부 재건축 지원 늘어 적기라 판단전문가 "공사비 인상 등 리스크 여전"주춤했던 서울 구축 아파트 인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이 오르며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시공사·조합 간 공사비 갈등에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고 조합원 분담금도 치솟자 덩달아 외면받았던 연초 분위기와 다른 모습이다. 서울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가능성이 대두되자 수년 내 재건축할 수 있는 구축 단지의 투자 가치를 눈여겨본 수요자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26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뉴스 2024. 5. 30. 09:01

https://www.youtube.com/live/xvYI8zLYcbU?si=OYIBUGcSM4wr9Dqu노들섬 서울시 공청회 영상 [ 후반부에 선정된 헤더윅안이 있음]     한강 중심에 '공중 보행로'…현대판 다빈치가 바꿀 노들섬 모습입력2024.05.29. 오후 4:23  수정2024.05.29. 오후 4:44 한은화 기자   노들 글로벌 예술섬, 2027년 완공 서울 노들섬이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지속해온 노들섬 개발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05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한 데 이어 주말농장용 텃밭, 복합문화기지를 거쳐 쉼과 놀 거리가 있는 예술섬으로 거듭난다.  -> 주말 농장용 텃밭과 교도소 같은 현재의 문화기지는..

서울시 부동산 인사이트 2024. 5. 30. 01:13

안녕하세요 정필립니다. 24년 상반기는 서울 신축입주도 없고 전세떡상덕에 계약갱신 사례가 많아전세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입주가뭄이 해소되는 단비가 하반기 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6월 강동 해리티지자이 1299세대, 신반포 641세대8월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 1045세대9월 문정동 1265세대, 천호동 강동 중흥에스클래스 밀레니엄 999세대10월 성내동 407세대, 둔촌 더샵포레 572세대11월 둔촌주공 12032세대, 역촌 752세대, 잠실 더샵루벤 327세대12월 서울숲아이파크 리버포레 825세대 올해는 하반기 부터 서울만 강동구, 송파구에 1.8만 가까운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이들지역은 또 한바탕 입주대란에 의한 역전세 소동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소동은 짧게 끝날겁니..

서울시 부동산 인사이트 2024. 5. 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