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40 계획의 주인공은 바로 '용산'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대충 쭉 보니 앞으로 수변지구, 지하화, 도심개발, 용산개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중 쭉 시간내서 서울시 2040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으나,

서울시 기본계획이 나오자마자 용산소식이 거의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포진한 용산은 서울시 중심입지에 대부분 미개발지이기때문에

얼마전 용산에서 진행된 경제관련 수장들과 포럼회를 봤을때 용산을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서울을 넘어,국가의 경쟁력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 에 대한 내용인데 관련 기사 리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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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날개 달아주는 윤 정부…지자체에 ‘화이트존’ 맡긴다

입력2023.01.05. 오후 3:39 수정2023.01.05. 오후 5:15 기사원문

 

 

지자체가 자유롭게 규제 푸는 ‘도시혁신구역’ 도입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겨냥…무분별한 개발 우려도

 

정부가 토지 용도와 밀도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도시혁신구역’ 도입에 나선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사업 등에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시규제에서 자유로운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주/상/공/녹 용도제한을 완전 철폐하여, 각종 제한을 완전히 벗어난 NONE 규제 상황을 뜻합니다. 얼마전 정필립이 용산 개발이 규제제한을 안받게 될것이라 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class1/222898718139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나누고, 용도에 맞는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두어 밀도를 관리하고 있다. 가령 도시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0% 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용도제한 자체가 사라진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도시혁신구역 제도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 이거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국토부 차원에서 이뤄지는거로군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서울시+국토부 연합체계에 대통령실까지 가세하는 개념인데 국가부흥을 위해 용산개발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정치권에서 형성된 모양입니다.

 

정부는 도시혁신구역이 싱가포르의 ‘화이트존’ 제도를 본 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화이트존은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해 노후 항만 배후단지가 주거, 국제업무, 관광 등이 융합된 ‘마리나베이’로 재개발됐다.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이야.........제가 블로그 하면서 계속 싱가폴 공법을 물고 빨았는데.....이건 뭐 제 생각과

거기 참모랑 비슷하게 생각하는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하긴 얼마전 오시장이 싱가폴 가따온거 보면 대충 눈치채긴 했죠

과거에 쓴글들 소환합니다.

[정필립을 서울시 도시개발 참모에 넣어주시면 같이 작품만드는데 적극동참 의사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class1/222889607927

 

https://blog.naver.com/s-class1/222880650601

 

https://blog.naver.com/s-class1/222842066801

 

 

앞서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에 대해 대규모 고밀 복합 개발 계획을 내놓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중이었다. 이에 정부가 민간이 개발사업에 나서기 더 좋게끔 도시혁신구역 도입 등으로 도시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모양새다.

-> 얼마전 규제해제 조치 사유들 중 하나가 '성공적인 용산개발'도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블로그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것들 중 하나가

부동산 경기 부흥을 위해 강남 재건축 부터 싹 풀어주는게 아니라

여의도/용산부터 개발하여 순환이주 여건을 만들어놓고 강남을 풀꺼라고 했었죠

바로 그 작업을 위한 밑바탕 아니였나 싶습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이 혁신구역에서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아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도 상업시설을 고밀도로 조성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 도입 근거도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이용 도시계획시설이 고층 복합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렇게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개발 예정지의 땅값과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40년대에 가까워지면 용산은 지방의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용산특별자치구'라는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UAM, 지하교통망의 핵심요지이자

국제업무, 국제교류, 서울의 얼굴, 국가1호 공원과 한강을 품은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강남이 절대적 1위이나 2030년대 이후엔 용산이 1위를 꿰찰것 입니다.

 

저소득층은 개발지에서 밀려나고, 인구 과밀과 교통 혼잡 등이 뒤따르는 무분별한 개발이 추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우발적 이익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를 도시혁신구역 등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올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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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과 용산소식은

용산을 국가를 상징하는 도시로서 3도심(강남 여의도 종로)와 동격으로 승급한다 이게 골자로,

3도심 체계에서 용산을 포함한 4도심 체계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는 2040 도시계획 내용중 일부 캡처한 것 입니다.

용산에 대한 정필립의 자세한 견해가 궁금하다면 과거 용산글 시리즈를 올려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장문의 글들인지라, 시간 충분히 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외에 저의 블로그에서 용산을 검색하시면 읽어볼만한 것들이 많을 것 입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class1&logNo=222762171128&parentCategoryNo=&categoryNo=7&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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