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하나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내년도 부동산대책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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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사 사정이 많이 안좋습니다.

얼마전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도 사실상 실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흥행을 띄운다고 조합의 가족들 통장이나 건설사 직원들 통장까지 동원이 됐을텐데

5:1은 사실상 실패한거죠 [이건 초고가 주택으로 임대 후 분양 조건인 나인원 한남 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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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우엔 건축비 >> 땅값이 되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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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건 지금같은 하락장에선 거의 제로에 가깝죠

떡도 먹어본 놈만 먹는다고 지금같은 시장에 추가 투자의지를 가진사람은

지금까지 주택시장에서 돈을 벌어본 다주택자 정도말곤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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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주택자들은 이런 규제때 사놓고[물건이 많이 풀리고 쌀때]

규제가 하나씩 가해지고 주택가격이 올라갈때 [수급 대란이 또 슬슬 발생할 때 쯤]

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사실 모든 투자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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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수급이 워낙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진다고 공급을 확늘릴 수도,

수요가 급감한다고 그만큼 공급을 확 줄여버릴 수도 없는

특성을 이해한 투자기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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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기사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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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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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입력2022.12.14. 오전 5:32 기사원문

2020년에 도입한 다주택 차단 부동산 중과세법 중 마지막 부동산 시장 급락에 정책 목표도 선회…가액따라 1·2·3%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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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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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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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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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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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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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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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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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0 7·10 대책 당시 취득세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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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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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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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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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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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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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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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 차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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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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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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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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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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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다"면서 "다만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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