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시즌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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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보유세 정책발표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기업운영활성화 정책등 경제 부흥책들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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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된 내용은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급자로서 필수적인 존재임을 다시 부각시켰고

다주택 취득이 용이하게끔 취득세 중과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주택은 6%라는 고율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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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세도 절반으로 내렸고, 전용85이하 아파트 임대등록을 허용해줘 전용 60이하가 아닌 85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전 정필립이 가장 수요가 많을 전용 84 즉 국평 까지 하게 해줘야한다는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바로 이정권에 경제/부동산 참모들이 정말 제대로 아는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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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책발표와 관련하여 브리핑자료는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iK7jHYj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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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책을 보고 정필립이 느끼는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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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간 증여에 매우 유리해졌다
2. 일단 3주택까지만 세팅해라 왠간하면 핵심지 2주택자로 세팅하고 본인은 세사는게 좋다.
3. 취득세는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 45%를 돌파했기에 민주당도 살려면 협의해줘야할듯]
4. 다주택자도 대출하게 해줄테니 전세시세 떨어지면 메꿀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 달아주겠다.

5. 거래량은 늘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상급지 갈아타기할 것임 [To 강남, 용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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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예상되는 정책은 DSR완화와 서울지역까지 모두 조정지역 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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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금리까지 안정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금리인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보수적으로 기준금리 4%까진 봐야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 6%시대까진 대비해야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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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경제지표와 금리상황이 안좋을꺼라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