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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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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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모멘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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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집무실법을 병합 심사해 이같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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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주요 내용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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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능선을 넘은 세종집무실법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입법화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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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무난히 합의한 만큼 빠르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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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있어 국정운영 상 난맥과 균형발전 효과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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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데다 '길 국장' '길 과장' 양산으로 정책 품질 저하 우려도 갈수록 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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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세종집무실법 합의 처리 배경에는 6.1 지방선거를 코 앞두고 충청권 숙원 해갈로 전체 판세의 최대 전략 요충지 중원 민심 선점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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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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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뒤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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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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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수위가 지난달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안에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1분기 안에 착공한다는 방안이 명시되는 등 세종집무실 설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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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인근 국방부 청사를 청와대 집무실로 결정하였고 결국 용산이 정치1번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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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를 사랑하는 저는 한국에서 청와대 입지로 3곳 중 한곳이 되지 않을까

꼽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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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가 용산, 1군데는 세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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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청와대가 용산에 온다면 어울린다고 봤던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1번자리 근방으로 가게 되었지요

한 10년쯤 뒤 이루어 질까 햇는데 생각보다 빠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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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관저는 한남동 외교부공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는 주택으로서 풍수 끝판왕 자리인데요 지도에서 검색해도 잘 안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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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남동 임장을 자주다니며 투자를 알아보던 시절

한남힐사이드라는 아파트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던 중

한남힐사이드 단지를 거쳐 더 들어가면 외교부공관이라는것을 임장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8년전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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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전부터 외교부 공관위성사진은 힐사이드를 찍고 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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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힐사이드는 렌트만 나오는 물건으로 소유주가 국가꺼라

매매물건은 찾아볼 수 없는 초고가 타운하우스 입니다.

여기 렌트사시는분들은 엄청나신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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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그자리는 남산에서 갈러져나온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풍수 절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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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거기보다 좋은 양택지는 손에 꼽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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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관저는 뒤로하고 청와대터에 다시 집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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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과거 일제시대 북악산 능선으로 부터 내려오는 한국왕조의 정기를 깨기 위해 조선(대한제국) 왕실이 있던 청와대 뒤 북악산 기슭에 조선총독 관저를 지은 터입니다.

이후에 미군정사령관 관저로 사용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양받아 경무대란 이름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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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진은 현재 북악산 산기슭에 자리잡은 청와대 입니다. 경복궁 뒤에 있지요

인왕산-북악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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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종시에서 유력하게 예상하는 청와대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청와대와 풍수적으로 유사한 입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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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 해당되는 자리를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회의사당부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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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1번보단 2번이 더 좋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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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호수공원 물과 너무 가까워서 적당한 거리를 띄워 건물을 건축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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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입법처인 국회앞에 위치하는것인데 너무 붙어버리면 별로 일것 같습니다.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세상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게 좋은 관계를

위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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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번 자리가 낙점 시 1번 자리는 공원화를 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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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복궁을 세종 중앙공원, 국회의사당이라고 한다면

한뜰3단지 레이크파크는 아파트 허가가 나면 안되는 자리같은데 아파트가 들어서 있네요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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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어떤 매직으로 허가를 얻었는지..........

초기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 분양된거라 그려려니 해야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먼가 느낌있는 모습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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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저는 아마도 청와대 세종집무실에 포함된 상태로 건축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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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기적으로 미래한국에선 용산에 옮긴 집무실이 2집무실이 되고,

세종이 1집무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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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처와 행정처가 다 내려온 상태에서 대통령만 서울에 있는 모양새도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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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앞으로 10년간은 용산개발을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선

미대사관 앞쪽인 국방부 청사에 청와대가 자리잡는 것은 대단히 좋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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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30년대에는 명실상부 정치1번지 세종시대가 열리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