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비 많이 오르겠습니다. 윤대통령발언분석 및 서울시의 주택시장 통계 독립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이번에 다룰 부동산 빅뉴스 두가지는 최근 부실시공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원 통계와 별도로 서울시만의 주택통계를 서울시의 주도로 따로 내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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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과 함께 정필립의 의견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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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 실정·부실공사 한통속' 규정…反 카르텔 지렛대로(종합)

입력2023.08.01. 오후 7:25 수정2023.08.01. 오후 7:26 기사원문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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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사법·행정' 무너지듯 건설 '설계·시공·감리' 부실화 인식 ​ 대통령실 "文정부 시절 인권 외면이나 안전 외면 매한가지" ​ 휴가철 '국민 안전'에 방점…장관들엔 '핀셋 지시'로 긴장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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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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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총체적으로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임 정권 자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부문 부실도 정권 차원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 건축물 관련 재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보다 파괴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정필립도 부모님이 삼풍백화점 앞 아파트단지를 소유하셨었는데 삼품백화점 무너지고 일대 아파트 안전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져 일체 거래가 안되었던 아픈기억이 있습니다.

하필 그때 이혼재산분할하신다고 완전 똥값에 팔았던 슬픈 과거사가 있죠

거래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패닉이 오면 경기침체부터 활동력저하까지 안좋은건 다 따라옵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여파는 무지막지하게 컷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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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 이권 카르텔이라 하는게 무늬만 감리인 현 건설업계 실태겠지요

그리고 안전보단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 업무스타일도 한몫하구요

저는 예전 대기업에 있을때 안전관리를 같이했었는데,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그야말로 인사고과에 도움도 안되면서 업무만 무지많은 그런 업무였고

그회사의 베테랑이 맡아야 할 안전을 갓 입사한 신입에게 떤져버리는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정필립도 딱 그케이스 였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간부활동을 혀며 안전관리자를 많이해봤기에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하고

소신것 안전업무를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ㅄ' 소리 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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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GS건설 자이'는 빙산의 일각이였던것 같습니다. 아래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들중 LH가 진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적발사례만 나온 기사 입니다.

가뜩이나 휴먼시아의 인지도가 않좋은데 LH 가 건축한 집 이미지가 나락가겠네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98862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듯이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감리는 품질의 영역입니다. 맞는 자재를 썻는지, 그 자재 물성 테스트 결과는 어떠했고 기준치이내인지, 일정대로 공정이 진행되었는지 등등 현장감독과 문서확인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건축(생산)보다 감리(품질)조직의 파워가 더 쎄야하는데, 어째 한국 기업은 일단 만들어서 이윤을 남겨야한다가 제1원칙이라 무조건 생산의 입김이 쎄고, 문제가 생기면 감리(품질)쪽이 독박을 씁니다. 사전에 문제를 식별하여 브레이크 걸어도 생산을 못한 기간만큼 책임을 져야하는것도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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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내에 감리(품질)조직도 이모양인데 감리업무가 하청회사에 외주를 준 형태라면 어떨까요? 말이 씨알이나 먹힐까요 빨랑 와서 도장 안찍으면 돈안주겠다 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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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립도 기계-전기 관련 자격증 보유자고 관련업을 했습니다만, 국내 감리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엔지니어에게 지랄맞은 환경은 미국기술사(PE)로 외국회사로 페이닥터급으로 연봉과 제대로 대우받으며, 해외이민 생각을 하게 한 큰 이유 중 하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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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이렇게 엉성하게 지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는 부실공사 만연에 대한 사회현상을 집은 관련기사인데, 저 또한 거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98862

집값 올랐다고 부러워하는데…“혹시나” 공포가 된 새 아파트 - 매일경제

293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일부 주거동도 ‘무랑판’ 시공 폭우에 ‘철근 누락’ 불안불안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하자 사진’ 공유, 공동대응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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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제히 부실화한 배경에 사회 전 분야로 만연한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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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권 카르텔로 한통속이 돼버린 상황에서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인권과 안전을 외면한 것은 매한가지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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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에 우려와 충격을 준 부실 공사를 놓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를 윤석열 정부 반 카르텔 기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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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휴가를 하루 앞두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휴가철 국민 안전 확보에 유독 방점을 찍었다.

-> 대기업은 요즘 꽤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고나서 조업정지 걸리면 손해가 워낙 막심해서요 그래서 왠간하면 외주용역을 많이 줍니다.

대기업 직원들은 현장직원들에게 왠만하면 위험한 일 안시키려 해요

제가 몸 담았던 조직도 두번의 폭발사고로 총합 8개월 가까이 조업정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만 안타까울 뿐 입니다.

생산활동 외의 위험한일은 외주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안전교육시키고 사고나면 작업자가 잘못한것으로 퉁치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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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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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비슷한 맥락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해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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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범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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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난주 이뤄진 중위소득 인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와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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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내년 한 해만 올해보다 13.16％, 21만3천 원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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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별 부처나 장관을 일일이 거명하며 '핀셋 지시'를 내린 점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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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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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는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 법무부 등에는 "묻지마식 범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각각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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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교육부에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 제정을 각각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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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휴가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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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에 도전장 내민 서울시…주택 통계 전쟁 불붙었다 [부동산360]

입력2023.08.01. 오후 3: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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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 분석·경매 동향 담은 보고서 발간 계획

여러 기관 분석 보고서 종합할 필요성 대두

서울형 실거래 지수도 연내 공표 목표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매물 시세표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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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준태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경매 시장과 현장 이슈 분석 등을 새롭게 담은 분기별 부동산 동향 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부동산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서울시 만의 독자적인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겠다 취지다. 마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 통계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 문재인 정권동안 통계청장 갈아치우고 통계를 조작한것들.........특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서 폭등을 일부러 만든 모양새는 그냥넘어가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싹다 무시하고 시민단체의견을 듣는 말도안되는 국정운영으로 한국경제와 기술기반이 큰폭으로 후퇴했습니다.

관련 기사내용 첨부합니다. 부동산 뿐아니라 사드배치, 원전, 태양광,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케어, 등등 말도안되는 내용 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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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em-8vop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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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분석 및 보고서 발간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주택시장의 보고서 발간에 (주택 시장의) 면밀한 진단과 분석 및 향후 방향 예측을 위해 다양한 기관별 통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현장 중심의 자체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시장 동향분석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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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택 유형(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다세대 등)과 점유 형태(매매·전·월세 등)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시는 이런 구조속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자료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KB부동산, 부동산원 등이 있는데, KB부동산도 몇몇부분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나서는것은 환영할만한데, 서울시만의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면 앞으로 서울 투자할때 좀더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서울시가 찝은 지역은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어느정도까지 자세히 다룰 진 모르겠으나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선 서울시가 가장 정확하게 알테니, 매매가격대비 공시지가 확연하게 낮은점이 어느정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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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서울 주택시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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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택지원실 주택지원센터(과)에서 주간·월간·분기별 동향 보고서를 내부 보고용 등으로 발간했다”며 “내년에는 현장중심 이슈 분석을 통해 서울에 특화한 주택시장 분석자료를 구축하고 경매시장 동향 분석 등을 담은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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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에 특화된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키 위함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원 등의 통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계라는 점에서 서울시 만을 타깃으로 한 정교한 데이터를 양산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시는 이미 지난해 주택정책지원센터를 꾸리며 팀장과 과장 등을 주택시장 전문가로 구성한 상태다. 센터 내 실무진들도 외부에서 영입하며 동향 분석에 전문성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필립도 여기에 참여하면 잼있을거 같은데요

서울시 도시행정가들과 같이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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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 통계와의 연동은 없다. 자체적으로 지수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전문가 모니터링단과 지역별 공인중개사들에게 정기 설문을 받고 있다. 현장 중심의 서울에 특화한 주택시장 동향을 계속 분석하고 발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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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자체적으로 또 외부 기관 용역 등을 통해 경매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도 작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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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간한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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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시는 자체 실거래가 지수 개발도 연내 공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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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위원회도 열고 검증위원회를 거쳤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책 판단 등 부분에서 보조지표로 쓰이는 중”이라며 “투명성과 검증이 완벽하다고 판단하면 실거래가 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목표는 연내에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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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잘보셨는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매우 공감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건축원가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오르는 것을 용인하기에 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안전 챙기고 감리 강화하면 공기는 더욱늘어나고 자재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줄어들테니 결국 다음 분양자들은 폭등한 가격을 체감할 것입니다.

[이거가지고도 뭐라할 사람은 항상 있겠죠? 그런분들은 감안하시고 싸게 지은 집에 가시면 됩니다. 저위 기사 첨부상에 리스트로 있는 LH같은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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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말쯤 가면 평당 1500만원짜리가 2000~2300만원 정도에 분양되는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오르듯이 땅값도 계속오르고 자재값 인건비 다오르는데 분양가가 제자리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당신의 연봉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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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립은 19~23년동안 건축된집에 안들어가겠다 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시행개발되어 지어진 집은 안가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요즘 신축이 가지고 잇는 장점들을 구현해놓은 구축에서 신축만큼 꾸며놓고 살면 맘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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