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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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말간 민주당 원내대표가 쏘아올린 종부세가 핫이슈였었습니다.

그러다 시장의 뜨거운 반응덕에 단순히 개인의견이었다고 몸사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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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발통증이 가라앉고 있어서 현황 분석 및 기사리뷰부터 다시 시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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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꺼냈다가 '화들짝'

입력2024.05.10. 오후 5: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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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

최고위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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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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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어제(9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지방의 몇억짜리 주택을 서너 채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라 종부세가 부과되고, 한남동, 압구정동, 성수동 반포동에 5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내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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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끌해서 상급지에 똘똘이 1채 구매해서 실거주하고, 추가 주택구입은 절대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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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초양극화 시장이 될텐데요

상급지 일수록 전세, 월세 매물은 멸종되면서 전월세 폭등, 집값도 폭등..

중하급지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다 내놓으면서 매수자는 실종, 다주택자가 없으니 전월세도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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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는건 더욱 아니니

어쩔수 없이 전월세 수요에 몰려서 전세는 옛날 박근혜대통령 시대처럼 매매가의 90% 수준으로 달라붙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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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중하급지의 빌라가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현실화 되면 중하급지의 아파트에서도 발생되겠네요 [안정적인 갭투자의 찬스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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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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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종부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 과연 논의가 됐었겠습니까? 대통령 권력에 손상을 주기 위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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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물러섬이 없었던 민주당의 스탠스를 볼때, 대통령이 기자회견하여 부동산에 세금 많이 물리면 조세전가된다는 언급을 한 당일에 1주택자 종부세 면세카드를 꺼낸게 정상적인 협의랑은 거리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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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말로 1주택자 종부세 면세카드를 추진한다면 이에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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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주당 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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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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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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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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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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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 이렇기 때문에 정필립은 이번 1주택자 종부세 면세카드의 의견자체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생각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의 생각이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똘똘이 주택들을 세팅한 민주당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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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 없다"며 "원내대표단과 공유된 내용도 아니다"며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상당하다.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왔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좀 더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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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아마 언론 질문에 즉답하면서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든다. 또 본인 의견보다는 훨씬 더 확대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원내대표께서 당에 (의제를) 제기하면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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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 개인 의견이라며 수습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의원 '무슨대화?'/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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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자, 박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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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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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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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립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각 주택에 평가되는 시장가액에 따른 재산세만 납부하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부세는 조세의 원칙에 따라 사라져야하며,

계속하여 징벌적인 세금이 되도록 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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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시장에 공급절벽이 오고있는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기형적 세금구조로 다같이 작살나면서

진정한 지옥으로 가게되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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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면에선 윤정권도 규제풀어준게 별로 없어 참으로 아쉬울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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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주택자 종부세 이슈는 조만간 프리미엄글로 자세히 다룰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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