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특별법 필요"…분당·일산 재정비 탄력받나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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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총선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통과되리라 봤는데, 이거 잘하면 연내에 통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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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90년대 지어진 용적률 250~300%대 아파트들이 500% 이상 초고층 주복으로 재건축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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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용산과 강남지역등에 용적률 300%대 아파트들을 통합 개발하여 500%[인센티브 적용시 600%이상]로 종상향시키는 지구단위계획안이 공개된 사례들이 있기에, 신도시 없이 콤팩트 고밀화 도시가 되는데 중요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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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0%가 아닌 800~1000%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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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앞으로 신도시 조성은 없고, 기존 도시 고밀화로 간다는 뜻 입니다.

토지 보상해서 신도시로 만드는건 앞으로 보기 힘들겁니다.

인구도 줄어서 자꾸만 신도시 만들 필요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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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건축 특별법은 분당 일산등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노원구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 둔산 등 지방의 요지에 있는 비슷한 속성의 아파트들을 주복형태로 재건축 될 수 있게하는 추진동력이 되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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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기 신도시 특별법 필요"…분당·일산 재정비 탄력받나

입력2023.11.14. 오후 9:20 수정2023.11.14. 오후 9: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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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428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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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지 벌써 30년입니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모처럼 여야, 정부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연내 통과에 힘이 실리는데요.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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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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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991년 준공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벽에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고, 곳곳에 균열 보수작업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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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 주민

"지하에 물이 새고, 차에 오수가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입고, 집마다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가 많이 새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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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만 한달에 평균 150건. 주차는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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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 주민

"주차 차단기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주차면도 부족한데 외부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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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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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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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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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도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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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성 / 1기 신도시 주민

"적극 찬성합니다. 1기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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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도지구를 어디로 할 지 결정하는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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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소장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상업시설과 주거의 비율, 이주비 문제 등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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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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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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