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출장다녀와서 이제야 어제의 빅이슈를 다룹니다.
이게 정말 실현되면 작게는 서울 및 주요 도시의 동, 구단위로 새롭게 편입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EX : 여의도동이 서쪽용산과 통개발을 위해 용산구 편입과 같은..........]
또한 지방의 도시간에도 새롭게 편입되는 과정이 될 것 입니다.
이미 대전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714
[세종시, 충남 공주시, 대전광역시 중간지대 쪽에서 토지개발 시도 하다 보면 번번히 난개발 방지규정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은 김포시 이야기가 나왔네요 김포시 난리났을겁니다.
그보다 과천, 광명이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미 광명시 부동산 분위기는 난리도 아닙니다.
[광명시는 지역번호가 02라 사실상 서울시나 다름없음요........]
여튼 기사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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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하남·성남·고양도 거론
입력2023.10.31. 오후 12:01 수정2023.10.31. 오후 12:03 기사원문
윤재옥 "의원입법 가능성 커"…'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연내 발의
김기현 "주민 의사 최대한 존중"…인구 불균형 해소, '메가시티 서울'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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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3.10.3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이게 다음 총선을 노린 한수임에 분명하죠 편입을 추진한다면 그쪽은 국힘에 표줄게 뻔하니까요
물론 이를 기대하는 경기도의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서울시땅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김포가 아니라도 편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국힘에게 표를 주겠네요
[물론 10곳중 단기적으로 한군데라도 제대로 되면 다행입니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정책위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두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같은 정부 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 이는 서울시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의도동이 향후 용산구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내에서 동, 구의 편입도 쪼개기도 모두 가능해지는 법적 근거도 될 것 입니다.
서울/경기도 뿐 아닌 지방 도시간의 병합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서울만 메가시티를 목표로 하지 않고 경남권, 중부권도 메가시티 계획이 있습니다.
[중부권 경우 대전 세종 청주를 한데 묶는 빅 플랜이 있죠 어느세월에 될진 모르겠지만]
윤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반대 가능성과 관련해 "경기도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협의하는 단계도 당연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굉장히 뜬금없다"며 '악성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라며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 추이에 따라 민주당도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김포 외의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 hama@yna.co.kr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포는 물론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김포 외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편입 가능성이 당내에서 거론된다.
-> 이중 가능성 높은게 광명과 과천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해 940만명대지만 경기도 인구는 1천360만명을 넘어선 인구수 불균형 문제도 고려될 수 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서울은 인구 1천만명이 무너지고 경기도는 계속 비대해지고 있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시의적절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발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도 촉발될 수 있다. 메가시티는 기존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며 더 광역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메가시티가 시대의 트렌드다. 예를 들어 상하이, 베이징 같은 데를 보면 2천만, 3천만명 이렇게 간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 도시와의 인구수 비교에서 서울은 38위, 면적은 605㎢로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밖에 안 된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다. 메가시티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작금의 트렌드"라고 적었다.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 찾은 국민의힘
(김포=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열차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3.10.30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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