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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얼마전 원희룡장관께서 추석전후 부동산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하였죠
그런제 저는 조삼모사가 될거 같다는 의견을 내비친바 있습니다.
이번달 초 글을 그대로 소환합니다.
https://blog.naver.com/s-class1?Redirect=Log&logNo=223204007480&from=postView
그리고 그당시에 찌라시도 여러개 돌았더군요 그 찌라시들도 같이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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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라시 1탄 >
1. 9월 20일 ~ 25일쯤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2. 주 내용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금융, 토지 원자재 생산 공급, 인허가, 청약과 분양 등
3. PF 대출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대책 검토
4. 공공주택 사업장 사업장 원가 상승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 추진 검토
5. 주거용 오피와 도생 85m2 주택수 제외 및 종부세 합산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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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라시 2탄 >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1. 읍, 면 단위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및 5년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당 1개로 제한
2.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1인당 HUG 보증 한도 2건 폐지
3. 생숙 준주거 허용, 기준시점 논의 중
4. 오피스텔, 도생주택 주택 수 제외
5. 다주택 3채로 상향
6. 분양권의 양도세율 보유기간 1년 이상 일반과세
7. 분양권 거주 의무 폐지 법개정 추진
9. 취등록세 단계적 중과 완화 계획
10. 양도세 중과 폐지 법개정
11. 출산 대책을 위한 청약가점 단계적으로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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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매력적인 말들이지만 현재 공급현장의 분위기를 볼때 현실적인 공급대책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그나마 공급 동력을 돌릴 수 있던 LH도 죽여버렸죠
LH 전관업체 기존 계약 모조리 취소
https://www.youtube.com/watch?v=lkwOTPUSavk 계약 다 취소하면 다 스탑이란 소린데 다 스탑시...
blog.naver.com
그래도 총선이후엔 오피도 풀릴꺼라고는 생각합니다만...........그사이 시장이 더욱 죽을거 같습니다.
[반대로 월세는 상한가 계속 치고 있죠]
이런와중에 원장관의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안에 대한 인터뷰기사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리뷰를 시작합니다.
원희룡 “주택공급대책에 공공물량 늘리고 건축비 낮추는 방안 검토”
기사입력 2023-09-18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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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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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추석 연휴 이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물량을 계획보다 늘리는 동시에 건축비를 낮춰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선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회수 방법 등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희룡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시장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맞다”며 “공공은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네 맞습니다만, 지금은 생산자시장은 원가, 인건비, 금융비용이 다 크게 오르고 있는 상태라 시간이 해결해줄 일입니다. 정부가 먼짓을해도 시장교란밖에 안됩니다. 이럴땐 그냥 공급안되더라도 균형시장 될때까지 냅둬야 합니다. 저는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을 반으로 내리시길 권고합니다. 바로 해결됩니다. 다시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주택가 내려가고 다음 공급턴까지 시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원 장관은 추석 전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민간에서의 건축비가 크게 올라 공공부문 공급을 매년 평균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며 “공공에서 (건축비를) 한단계 낮춰서 공급해 (집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상쇄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에서 건축도 어짜피 민간이 하는데요.......????? 어쩌피 LH가 민간에게 발주주고 건축 하는거라....그 건축비마저 깎으면 누가 하나요? LH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쎄멘 바르고 삽질해서??
그리고 지금 LH 조직 사기가 말이 아닌 분위기로 아는데 [성과급도 펑크나고 정치권에서 도끼질하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말은 이미 철지난 이야기 아닐런지요
부동산 PF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해줘야 어려운 부분까지 넉넉하게 갈 수 있다”며 “또한, 공급주체들도 손바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금융당국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PF 정상화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부문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피스텔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수요와 공급을 위한 규제와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담길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비아파트 부문에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며 “투기가 아닌 현재 형성된 수요층에서도 공급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국내기업이 좀 더 수월하게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폴란드나 유럽에서의 다자기구를 이용한 방법, 미국과 일본과 같이하는 방법 등을 통해 리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회수기법과 보증,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광산 공동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우크라이나측 이야기로는 매장량이 5100만톤에 달한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개발을 제안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등이 원팀을 꾸려 광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은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 볼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될 수가 없다는 뜻을 분명해했다.
이재현 기자 ljh@
이런와중에 또 PF발로 하나씩 곪아 터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중입니다.
단군할아버지가 오셔도 이제 해결 힘들어요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671
그나저나 원장관님의 이런 정치적 행보[똥볼들] 덕에 역전세에 한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다주택자들은 올 가을부터 전월세 폭등장으로 인해 다시 목돈을 검쥐고, 월현금흐름 확대에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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