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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요즘 중부권 부동산 교육용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어
짬나는 시간동안에는 온정신을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주에 했던 강의를 9월 추석전 청주쪽에서 강의를 계획중인데
비슷한시기 국토부에서 공급대책도 같이 나올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의 공급대책관련 기사를 리뷰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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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검토
입력 2023-09-06 03:00업데이트 2023-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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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연장-보증지원 확대
자금난 건설사들에 유동성 제공
토지-인허가 규제 완화 포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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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고, 비금융 분야에서는 인허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용 택지(공동주택 용지)를 건설사가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PF대출이 완화되나요? 그런데 이거 형평성 문제 때문에 PF금리가 완화되는건 힘들거 같은데 고이율로 나올려나요?
인허가 완화라는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것인지?
아파트 분양택지거래는 회사끼리의 거래이므로 개인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니 논외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PF 만기 연장이나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 중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경우가 일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서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냥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도 반으로 줄여버리면 구축 매물이 넘칠텐데요..
구축 보유자들은 판돈으로 신축 사면서 분양이 마구 이루어질텐데
시장원리상 신축공급이 멈춰지는 구조를 뭘 이렇게 돌아가려 하시는지...
원 장관은 비금융 분야의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천재이신 원장관님은 돌이키기 참 어렵다는거 너무나도 잘 아실겁니다.
국토부는 이날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건설사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 건설사들만 노나는거죠 오른땅값에 전매할수만 있다면야
그런데 분양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말라는 이상한 조건이 붙는다던데....?
그럼 누가할까요 망하기 직전인 회사들 말곤
올해 6월 말 기준 LH의 공동주택 용지 연체액 규모는 25개 사업장에서 총 1조13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8302억 원)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규모(9536억 원)도 넘어섰다.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도 돈을 못 내는 건설사가 급증한 것. LH 역시 택지 매각 대금이 밀리면서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매 금지 규정은 2020년 당시 일부 건설사가 사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한 뒤 계열사 간에 택지를 전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생겼다. 2020년 이전에는 계약 후 2년이 지났거나 잔금을 완납한 뒤에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무분별한 양도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을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은 전매를 금지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이 갑자기 풀리거나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택지 대금을 연체하는 건설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현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전매를 허용해 대금 납부 여력이 있는 건설사에 택지를 넘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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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부동산 공급대책 나온다…원희룡 “20~25일 발표”
PF 등 민간 공급금융 지원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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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05 18:5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20일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추석 전, 이달 20~25일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 돌아오는 채무들을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번 만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추가 출자를 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성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자구책을 금융당국과 채권단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심리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근 다시 급등중인 집값을 보고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공급부족 리스크가 결국 터져버리면 러우 전쟁 이후 금리안정기에서 또 다시 상승역사를 쓸수도 있습니다.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준비 중이다. 원 장관은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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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기다려 봐야겠군요
그런데 왠지 조삼모사가 될 것 같은 것은 나만의 생각인지.......
옛날 김현미 장관 어록 하나만 링크 남겨놓습니다. [전 문재인 정권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한 말중 정상적인 몇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요즘 중부권 부동산 교육용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어
짬나는 시간동안에는 온정신을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주에 했던 강의를 9월 추석전 청주쪽에서 강의를 계획중인데
비슷한시기 국토부에서 공급대책도 같이 나올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의 공급대책관련 기사를 리뷰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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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검토
입력 2023-09-06 03:00업데이트 2023-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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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연장-보증지원 확대
자금난 건설사들에 유동성 제공
토지-인허가 규제 완화 포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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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고, 비금융 분야에서는 인허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용 택지(공동주택 용지)를 건설사가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PF대출이 완화되나요? 그런데 이거 형평성 문제 때문에 PF금리가 완화되는건 힘들거 같은데 고이율로 나올려나요?
인허가 완화라는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것인지?
아파트 분양택지거래는 회사끼리의 거래이므로 개인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니 논외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PF 만기 연장이나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 중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경우가 일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서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냥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도 반으로 줄여버리면 구축 매물이 넘칠텐데요..
구축 보유자들은 판돈으로 신축 사면서 분양이 마구 이루어질텐데
시장원리상 신축공급이 멈춰지는 구조를 뭘 이렇게 돌아가려 하시는지...
원 장관은 비금융 분야의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천재이신 원장관님은 돌이키기 참 어렵다는거 너무나도 잘 아실겁니다.
국토부는 이날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건설사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 건설사들만 노나는거죠 오른땅값에 전매할수만 있다면야
그런데 분양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말라는 이상한 조건이 붙는다던데....?
그럼 누가할까요 망하기 직전인 회사들 말곤
올해 6월 말 기준 LH의 공동주택 용지 연체액 규모는 25개 사업장에서 총 1조13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8302억 원)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규모(9536억 원)도 넘어섰다.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도 돈을 못 내는 건설사가 급증한 것. LH 역시 택지 매각 대금이 밀리면서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매 금지 규정은 2020년 당시 일부 건설사가 사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한 뒤 계열사 간에 택지를 전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생겼다. 2020년 이전에는 계약 후 2년이 지났거나 잔금을 완납한 뒤에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무분별한 양도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을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은 전매를 금지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이 갑자기 풀리거나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택지 대금을 연체하는 건설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현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전매를 허용해 대금 납부 여력이 있는 건설사에 택지를 넘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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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부동산 공급대책 나온다…원희룡 “20~25일 발표”
PF 등 민간 공급금융 지원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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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05 18:5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20일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추석 전, 이달 20~25일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 돌아오는 채무들을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번 만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추가 출자를 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성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자구책을 금융당국과 채권단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심리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근 다시 급등중인 집값을 보고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공급부족 리스크가 결국 터져버리면 러우 전쟁 이후 금리안정기에서 또 다시 상승역사를 쓸수도 있습니다.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준비 중이다. 원 장관은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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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기다려 봐야겠군요
그런데 왠지 조삼모사가 될 것 같은 것은 나만의 생각인지.......
옛날 김현미 장관 어록 하나만 링크 남겨놓습니다. [전 문재인 정권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한 말중 정상적인 몇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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