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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란에 거리로 몰리는 미국 세입자들

거시경제 인사이트

by 정필립 2022. 10.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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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비곰입니다.

요즘 새벽~아침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공원가를 거닐다 보면 벌써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가 있을 정도로 곧 겨울이 오고 있다는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봄 여름이 가고 겨울로 접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동안 폭등했던 주식, 코인이 지금 바닥을 알 수 없는 내리막이듯 부동산도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분명 현재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과 매수심리를 종합해 볼때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큰폭의 조정장일 것 입니다.

시장의 자연스런 움직임 외에도 정치권까지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내리누르려는 모습입니다.

얼마전 오세훈 서울시장 브리핑 기사를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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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14/115961953/1

오세훈 “강남 중심으로 집값 더 떨어져야”

사지원 기자 입력 2022-10-14 22:11업데이트 2022-10-14 22:13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값과 관련해 “강남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서울도 거래절벽이 나타나 향후 주택가격 급락이 예상된다”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강남 지역 중심으로 좀 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0% 정도인데, 서울시장이 95%를 지정했다.

유 의원이 “왜 이렇게 많이 지정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지정할 땐 절실했었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동’ 단위에서 ‘필지’ 단위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필지별로 하면 어느 필지는 넣고 어느 필지는 빼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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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욕망의 상징인 강남구와 용산구, 여의도 등 부터 내리누르면 나머지들도 폭락한다는 것을 오시장은 잘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수재인 주거용 부동산은 폭등이던 폭락이던 남의 집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혹독한 겨울이 됩니다. 필수재의 특성은 폭등하면 구하기 힘들어서 어렵고 폭락하면 사용료가 급증해서 어려워지죠

거기에 금리와 물가까지 인플레이션이 작용되면 월급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리스크 뿐 아니라 보유세 리스크까지 같이 덤테기가 씌워지는 중 입니다.

종부세를 합치면 사실상 세계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가장 고율세금을 매기는 국가를 향해가고있습니다.

필수재인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강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어딘가 문제가 커지고 있으면

다른부분에서 먼가 곪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부터 빠르게 반응을 보일것 입니다. 그뒤로 서울내에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곳이 연쇄로 터지게 되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게되면 4~5년 정도 뒤 전세시장이 사라진 한국에서 곧 맏이할 운명을 먼저 미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rQQ6bx2d-I

 

세입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상승장이 아닙니다. 폭등장의 끝에서 하락장으로 전환 될 때 입니다.

이럴땐 정말 무자비 하기 그지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젠 오르는 금리덕에 전세대출 받아 사는것보다 월세로 사는게 낫다고들 하죠.

그런데 전세시장이 사라지면 월세가 과연 그자리 일까요?

대손충당금과 월세미납리스크,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해야하기에

월세는 과거 부터 항상 금리보다 적어도 1.5~2% 이상은 높았습니다.

올라가는 대출금리가 8%라면 최소 월세수익은 10%는 되야한다는 겁니다.

체력이 약한 다주택자들은 앞으로의 폭락장이 힘들겁니다. 못견디는 사람들은 결국 내놓고 자본가들이 먹게 됩니다. 체력이 좋은 자본가들이 먹은 소수 독과점 시장이 된다면? 10채이상 세금 대비하며 굴릴 수 있는 부자들은 그것에 주목중 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자주 방문하시는 이웃분들께선 잘 아시리라 봅니다.

무자비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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