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KTX역에 대한 나비곰의 의견

안녕하세요 나비곰 입니다.

​

요즘 대통령 집무실 설치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대통령 집무실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세종 KTX역은 다시 추진되는지 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합니다.

​

일단 최근 발간된 기사부터 보시도록 하지요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03

“대통령 집무실 오는데…” 최민호 시장, KTX 세종역 추진 공식화 - 세종의소리

지난 7월 1일 취임한 최민호 시장이 이끄는 세종시정이 KTX 세종역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세종시는 1427억원 규모로 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1억8000만원...

www.sjsori.com

​

“대통령 집무실 오는데…” 최민호 시장, KTX

​

세종역 추진 공식화

​

‘KTX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 편성, 시의회로 넘겨

채수경 기조실장 “반대 극복할 설득 논리 개발도 용역에 담길 것”

KTX 세종역 예정지 주변 지도 (지도=세종시)

지난 7월 1일 취임한 최민호 시장이 이끄는 세종시정이 KTX 세종역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 다음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추진은 추진일 뿐 입니다.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을 위해 따로 건설중이며 24년말 개통 예정입니다.

​

세종시는 1427억원 규모로 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1억8000만원’이 편성됐다고 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의회 심의를 위해 5일 세종시의회에 전달됐다. 

세종시 KTX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이 오는 10월 19일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거쳐 용역을 수행할 용역사가 결정된다.

박형국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용역 기간은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라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KTX와 관련된 공약으로 ▲경부선 일반철도 선로로 오가는 KTX 고속열차의 조치원역 정차 ▲호남고속철도 전용선로 위에 세울 KTX 세종역 신설 두 가지를 공언해 왔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였던 최 시장은 당선될 경우 ▲조치원역의 KTX 열차 정차를 더 강조하는 등 조치원역 정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KTX 세종역 신설은 차선책으로 남겨두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주로 했었다.

-> 왜 조치원을 우선해서 공약 했을까요? 

나비곰은 기존 추진되었던 발산리 일대의 선로에 세종역을 만드는 작업이 사실상 비용대비 편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일단 행정수도역 자체가 오송역처럼 분기역도 아니며, 전라호남선 한곳만 사용가능하기에 

행정수도역으로서 확장성 및 이용객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중앙정부기관의 교통망은 전국에서 오기 편해야하는데 발산리 세종역은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며 그래서 수년전 B/C값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파기가 됐었지요

​

역사설치도 단순히 지붕하나 씌우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규정상 근처 산들을 상당히 제거해야하는데 20만도 안되는 남측 인구 이용객을 위해 역사를 만들기엔 이제 더이상 지역우선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긴 서울, 경기도가 아닙니다] 

​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치원을 우선해서 이야기한 것 일 것이며, 최민호 의원쪽이 조치원쪽 세력으로 보인다는 점은 다음기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비곰이 예전부터 조치원 글을 많이 남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최민호 시장이 이처럼 KTX 세종역 신설을 예상과 달리 일찍 꺼내든 것은 KTX 세종역 신설 건을 둘러싼 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2027년까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근처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됐고,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행정수도로 가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보아도 될 상황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5년 뒤인 2027년이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된다고 간주하고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이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가 2020년 7월 9일 공개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 편익비용(B/C)이 0.86인 것으로 발표됐다. 통상 B/C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오송역 드리프트가 세종에 있어 아쉬운 도시설계임에는 분명하나 그렇다고 세종과 아주 먼거리도 아니고 세종시 5, 6생 경계에서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과거 경기도 광명역이 광명 중심생활권에서 떨어져있던 수준인데 아무리 행정수도라 해도 발산리에 만들자는것은 억지성이 있습니다. 

꼭 중앙행정부를 이유로 놓을거면 나비곰이 예상해온 지화화된 세종 중앙역[정부청사 - 한뜰2단지 사이 빈공간]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나비곰은 오래전 세종 중앙역을 만드는게 국토부 계획에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뒤로 국회의사당 3개 후보부지에 대한 이슈로 한동안 조용하다 대통령집무실과 맞물려 

다시 세종역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

​

이때 국토교통부는 201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B/C가 0.59로 나왔다며, 세종시 사전타당성 결과를 부정하며 세종시의 KTX역 신설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관건 중 하나는 KTX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 역이라고 주장하는 충북도 등의 반대논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올해 지방선거 후 7월 20일까지 활동했던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교통분과 위원들은 당시 인수위 브리핑에서 “지난 6월까지는 충북도 등의 논리에 맞설 설득 논리가 개발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5일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KTX 세종역 후보지로는 그동안 대평동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또는 금남면 발산리 호남고속철도 선로와 교차하는 지점 등이 거론돼 왔다. KTX 오송역은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자동차용 도로로 약 16㎞ 떨어져 있다.

KTX 세종역 예정지 중 하나로 꼽히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 왼쪽 위는 KTX 세종역 추상도

 

----------------------------------------------------------------------------------------------------------------------------------

자 KTX 세종역에 대한 나비곰 생각을 종합하자면,

​

1. 발산리 일대 세종역은 비용대비 효과가 없고, 세종시내 5, 6생 인구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쪽 인구 이용객들로 인해 굳이 발산리에 설치해야한다는 당위성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

2. 1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발산리 설치를 강행한다면 오송역의 이용객의 20%정도는 이곳을 이용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오송역에 악재라기 보단 호재이며,

전라호남선에 의존하는 세종 발산리역은 여러개의 노선이 분기되는 오송역의

하위역이 될 것이다.

​

3. 중앙행정부의 필요성으로 인해 세종에 역이 생긴다면 발산리역보다 세종중앙역[정부청사역]이

더 적합하며 이 또한 국토부의 계획에 올라가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비곰 또한 호수공원 인프라 외에도 이것 때문에 한뜰마을 2, 3 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

4. 세종에 어디든 KTX역이 생기게 될쯤 오송은 3산업단지 입주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으로

오송역은 이용객 감소가 아닌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 이용객과 더 증대되는 기능을 요구받게

되는 지방권의 거점역사가 될 것이다.

​

5. 만약 3의 근거로 세종중앙역[정부청사역]이 생기게 되면 대심도 터널로 만들어진 지하역사로

만들어 질 것이며, 조치원에서 내려오는 철도, 오송에서 분기되어 내려오는 철도 2가지로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이 밀던 부강은 최민호 시장에 의해 없어질 공산이 크다]

조치원에서 내려올 경우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이 수정되어 대전1호선 뿐 아니라 KTX나 ITX도

올 수 있는 노선공유쪽으로 갈 듯하고, 오송쪽으로 올 경우 별도로 뺄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

그래서 최인호 시장 구상에는 분명이 조치원역사 지하화와 조치원역의 거점역화 안이

머릿속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비곰은 이런 것을 근거로 조치원 죽림리에도 역사가 하나 생길꺼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