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주는 나비효과들

안녕하세요 나비곰 입니다.

저출산관련 기사가 연일 쏟아지는 중 입니다.

기사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개 기사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색, 나비곰 의견은 파란색으로 명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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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1537341

50년 뒤 한국 현실 충격 그 자체…'경기도가 사라지는 셈'

50년 뒤 한국 현실 충격 그 자체…'경기도가 사라지는 셈' ,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1) 점점 빨라지는 '인구절벽 시계' 50년 뒤 한국 인구 1400만명 줄어든다 지난해 韓 총인구 처음 줄어 2070년엔 3766만명…27%↓ 중위연령은 43.7세→62.2세로 가장 큰 원인 '출산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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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한국 현실 충격 그 자체…'경기도가 사라지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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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1) 점점 빨라지는 '인구절벽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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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한국 인구 1400만명 줄어든다

지난해 韓 총인구 처음 줄어

2070년엔 3766만명…27%↓

중위연령은 43.7세→62.2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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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원인 '출산율 하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인구 센서스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한 2029년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빠르다. 그만큼 인구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도 암울해지고 있다. 인구 4000만 명 붕괴 시점은 당초 2070년 안팎에서 2066년으로 당겨졌다.

-> 나비곰은 이계산법은 무의미하며 더욱 가속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통계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의 또래 30대~40대 초반 보면 딩크족도 많아졌고,

독신도 많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데 독신주의인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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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인구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은 2017년 전망 땐 한국의 2100년 인구를 3800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전망에선 2410만 명으로 40%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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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점 8년 앞당겨져

통계청은 최근 한국의 총인구가 지난해 5173만8000명으로 2020년 5182만9000명에서 0.2%(9만10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외국인 수가 4만6000명 줄어들었을뿐 아니라 순수 내국인도 4만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가 완화돼 외국인 유입이 정상화되더라고 내국인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추세를 뒤집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된 지난해 추계에서 나타난 한국의 50년 뒤 인구구조는 충격 그 자체다. 2020년 정점을 찍은 총인구는 2070년 3766만 명으로 1400만 명 넘게 감소한다. 경기도(1358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738만 명에서 1737만 명으로 54%가량 줄어든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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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해 0~14세 유소년 인구(7.5%)의 6배를 넘어선다. 심지어 생산가능인구(46.1%)마저 넘어서며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101명으로 치솟는다. 2020년 노년부양비(22명)의 5배에 달한다.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연령도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진다. ‘환갑’을 채워도 나이 순으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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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 2070년 합계 출산율이 1.21명으로 회복되고, 연평균 4만 명가량이 순유입되는 것을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를 따를 때의 결과다. 출산율이 2020년 수준(0.84명)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을 바꾸면 2070년 예상 총인구는 3479만 명으로 줄어든다. 출산율 반등에 실패할 경우 지난해 부산 인구(341만 명)와 맞먹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 나비곰은 조만간 출산률 0.5 이하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에 오느냐 그전에 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낸거 싹 돌려받고 세금 깎아주고 투자 환영하는 나라로 가고싶습니다.

제아이는 한국어 못해도 됩니다. 영어랑 중국어 베트남어만 잘해도 됩니다.

한국어는 제 아이 세대에서 희귀어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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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좀 더 넓혀 2100년이 되면 총인구는 2538만 명으로 줄어든다. 100년 뒤인 2120년에는 2095만 명으로 겨우 2000만 명 선에 그친다. 이 역시 중위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유엔은 2100년 한국의 인구를 2410만 명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사망률이 기존 예상과 같을 경우 2100년 인구는 18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계됐다. 고령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도 20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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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인구↓

인구 감소 시계가 빨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출산율 하락 때문이다. 1970년 여성 1명당 4.5명에 달했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다.

->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0.5이하도 시간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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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2020년 수치보다 0.03명 줄었다. 2017년 장래인구추계 당시 합계 출산율(1.24명)보다는 30% 넘게 하락했다. 0.81명의 출산율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세가 상상을 넘어섰다”는 것이 당시 추계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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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은 혼인 건수가 줄고,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 있다. 2016년 28만1635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2507건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까지만 수치를 살펴봐도 23만9159명으로 3년 만에 4만 명 넘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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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5.5명에서 3.8명으로 줄었고, 20~30대 남녀의 혼인율은 2011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은 1~2% 수준으로 출생아의 대부분이 혼인 관계에서 나온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것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다 보니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아주 다양한 문제가 짬뽕된 결과물인데,

1. 학벌주의와 성과주의, 상위권만 살아남는 구조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해진다는점

2. 높아가는 부동산 장벽으로 아이를 출산하며 가정을 키워야할 새로운 신혼부부 발생 가능성 감소

3. 저출산이 인구구조 자체를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시키며, 이는 더욱 경쟁사회를 부추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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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겠지만 서울대를 졸업하신 부모님께 물어봐도 지금 서울대 입학생 수준과 70년도 초에 입학했던

자신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은 경쟁도 훨씬 심하고 어느정도 수준가지고는 명함내밀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 만큼 아이를 키울려면 점점 부모세대가 노후준비는 물론 생활 자체가 힘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여러명 낳아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는건 연예인들급이나 소수 부유층정도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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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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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1671951

[단독] 서울대도 심각한 위기감…베트남에 분교 설립 추진

[단독] 서울대도 심각한 위기감…베트남에 분교 설립 추진,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호찌민대와 공동대학 설립 학부때부터 한국식 교육 우수인력 대학원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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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 심각한 위기감…베트남에 분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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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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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대와 공동대학 설립

학부때부터 한국식 교육

우수인력 대학원에 유치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 해외 분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른바 ‘서울대 호찌민캠퍼스’에서 학부 과정을 밟은 베트남 우수 인력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구 감소로 대학원 입학생이 줄어 연구개발 전문가와 고숙련 근로자를 원활히 공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마련한 고육책으로 파악된다. 서울대는 2030년대가 되면 내국인 대학원생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저출산은 결국 한국의 10위권 대학말곤 모두 생존이 어려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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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최근 ‘중장기 발전 계획’ 보고서에 5년 내 호찌민대와 공동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울대는 호찌민에 캠퍼스를 열고 학부 때부터 한국식 커리큘럼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우수 인력을 서울 본교 대학원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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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해외 분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원에 진학할 학생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전망에 따르면 대학 학령인구(만 18~21세)는 지난해 225만8000명에서 2030년 187만4000명으로 약 10년 만에 17% 급감한다. 대학생 다수가 졸업 후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대학원 입학생 부족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열악한 처우 등으로 국내 대학원 진학률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여기에 ‘인구 충격’까지 덮치면 대부분 연구실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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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지금도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우수 외국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해외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학습 수준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현지에서 학부 지식을 교육한 뒤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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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충격 대비…서울대, 정원감축도 검토

서울대가 해외에 종합대학 수준의 분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아프리카와 몽골 등에서 요청이 들어와 특정 학과가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분원 설립에 나선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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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베트남 호찌민대와 캠퍼스 설립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 새 서울대 총장이 선출되면 실무 작업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대는 베트남 분원 설립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10년 내 다른 대학과 공동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2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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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학부생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가 마련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사회 문화적 변화와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입학정원의 조정 및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과 간 장벽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평생교육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역시 인구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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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까지 대학원생 모집을 걱정하고 학부 정원 감축을 고려하는 것은 인구 충격에 대한 대학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다. 지방대와 사립대에선 이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사립대 118곳 중 85곳(72%)이 2020년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85개 대학의 적자 총액은 4200억원으로 2019년(2727억원)보다 54% 늘었다.

-> 학교 네임밸류는 그급에 맞는 학생들을 유지해야 되기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대학쉽게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 ​

오히려 자동화 시대에 소수정예로 조직을 구성해야하므로 더 고스펙자를 요구하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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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0여 곳의 지방대가 미달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 신라대, 전남도립대 등이 입학정원을 줄이고 학과를 통폐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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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폐교하는 대학이 늘고, 지역 내 대학 간 합병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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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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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셧나요?

저출산에 대해서 나비곰은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글들을 많이 적는편입니다.

과거 포스팅들을 쭉 둘러보시고 앞으로 투자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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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서 '저출산' 이라고 키워드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관련된 저의 인사이트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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