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의 어려움 토로 및 지방 다주택자 규제 해제 암시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드디어 지방주택시장에 훈풍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급은 오래간 가뭄이 확정적이네요
아래기사내용 리뷰하겠습니다.
"집값 일시적 잔등락…무지막지 오르지 않을것"
입력2024.07.11. 오후 5:00 수정2024.07.11. 오후 5:26 기사원문
채신화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집값 추세적 상승 아냐, 금융장세적"
다주택자 규제, 지방 중심으로 풀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상승세에 대해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는 진단을 재차 밝혔다. 일시적인 '잔등락'일 뿐 앞선 정부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그럼요 국장님께선 그리 말씀하셔야지요 안그래도 집값 더올라도 된다 해서 정부주도 집값 상승이라고 파문이 일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맞습니다. 그래야 공급이 될거 아닙니까 ;;;;]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정비사업 등 각종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다주택자 규제는 '자연법적 규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며 지방 중심으로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 식당 모처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채신화 기자
"집값 상승, 이전 정부때 상황 재현 안될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1일 세종 모처 식당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나타난 집값 상승과 관련해 "추세적·지속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앞에 있었던 정부 때처럼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부디 그렇게 되었으면 하지만,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미 통화량이 많이 풀린상태에서 규제때문에 스프링이 눌려있다가, 사람들 심리변화와 공급난을 전국민이 다 알아버렸고, 일부산업군 경기호조와 그나마 진행중인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덕에 돈이 돌아 최상급지를 필두로 서울은 꽤 오를것으로 보이니까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점점 목을 죄어올꺼란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LH 최선문제는 토지보상일겁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되어도 건설사들이 분상제 때문에 공급을 안하겠다고 개점휴업 해버리는 극단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래간 공급은 X 란 거죠 가뭄에 콩나듯 LH가 지은 임대주택 또는 비싼지역의 하이엔드 정도나 되겠네요 [양극화의 진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둘째 주(8일 기준)까지 16주째 오르면서 집값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그걸 끌고 몇십 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네 맞습니다. 정필립도 그런이유도 있기에 22년부터 윤석열 정권내내 하락을 예상했었는데, 23년 1분기 부터 스탠스를 뒤바꿧었죠 이번정권이 공급하겠다고 한것은 모조리 다 수포로 돌아갈것이라고 예언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선 공급부족 때문인걸 돌려서 말씀하시는겁니다.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과거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class1/22302315223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런 사항을 종합하여 '붕괴중인 한국 부동산 공급'이란 테마로 작년에 발행한 아래의 프리미엄글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가 넘는데 서울 특정 지역에 몰리는 걸로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순 없다"며 "단기적으로 약간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싶다. 부분적 상승"이라고 말했다.
"현재 집값 추세, 금융장세적 성격"
박 장관은 현재의 집값 추세에 대해 "수급의 문제보단 금융장세적 성격"이라고 봤다. 금융장세란 침체 국면의 말기에 실물 경기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시장 개입 시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애로사항을 풀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준공 물량도 3년 평균보다 조금 더 늘었고, 상당한 공급이 예정돼 있다"며 "3기 신도시 착공이 이미 됐고 조만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수도권 좋은 곳(입지)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 얼마전 정필립이 쓴 지역들의 공급을 말하는 것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눌러 공급예정 물량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후론 공급이 X라는게 문제죠 기것해봐야 착공 임박한 한남뉴타운, 용산일부동네 정도말곤.....
안녕하세요 정필립니다. 24년 상반기는 서울 신축입주도 없고 전세떡상덕에 계약갱신 사례가 많아전세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입주가뭄이 해소되는 단비가 하반기 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6월 강동 해리티지자이 1299세대, 신반포 641세대8월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 1045세대9월 문정동 1265세대, 천호동 강동 중흥에스클래스 밀레니엄 999세대10월 성내동 407세대, 둔촌 더샵포레 572세대11월 둔촌주공 12032세대, 역촌 752세대, 잠실 더샵루벤 327세대12월 서울숲아이파크 리버포레 825세대 올해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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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회한 만큼 소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을 막는 규제 법안을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소 야대지만 지역구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설명·설득하면서 법안 제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지방 중심으로 풀어야
다주택자 규제는 지방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는 자연적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자연법적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주택이라는 재화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세(임차해) 살고 있는데 돈 있다고 2~3주택 갖고 임대료 수익을 받는 것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짚었다.
-> 이게 정말 현실되 된다면 정필립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방에 훈풍이 시작할 겁니다.
아마 곧 나올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해 안되는게 다주택자가 도덕적으로 옳지않다는 말인데[제가 글을 읽고 이해한게 맞는지?]
얼마전에 앞으로 공급은 전부 기존의 개인 임대사업자가 아닌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축 임대사업자 위주로 정책을 펼칠꺼라는걸 암시하는 말을 했었습니다만 [즉, 이명박근혜때 나온 기업형 임대, 뉴스테이의 부활] 박상우 국장님의 말씀은 '개인은 안되고 기업만 된다' 이말인지 의문이네요
이어 "상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자는 게 실증법적인데, 다주택자 규제는 실증법적 규제"라며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서 공급해도 안 팔리는데 지방 소멸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한마디로 위의 언급은 지방에 기업들이 공급 해줄 수 있게하는 말인듯 싶습니다.
수도권은 어림도 없지만 지방은 규제에 따라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빠르면 한 3~4년 정도 소요]
과한 전세보증의 역할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 전세보증이 생겼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받은 사람들의 예상 피해액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로 대위변제한 게 더 많을 정도로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의 수단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제 HUG의 자금이 앵꼬났나 봅니다. 전세를 서서히 없애고 월세로 바꿔 거대한 세원을 창출하겠다는 윗분들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군요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6월말에 개인적으로 봐야하는 시험준비 덕분에 블로그 활동을 그때까지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만 오늘 글을 안쓰고 넘길 수 가 없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사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 원희룡 "전세제도 수명 다해…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 "임대차3법 큰 그림 다시·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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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미 오래된 제도로 전세보증을 근거해 많은 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대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가입 기준(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니 임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민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 요즘 빌라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죽이고 있고 LH가 몰래 빌라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점은 언론에서 다루질 않고있죠 ㅎㅎㅎ
개인플레이어로 참전시 아파트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발상으로 빌라 경매든 급매든 싼값에 잔뜩사놓고 LH에게 비싸게 넘기는 투자도 잼있을 것 같긴합니다 [정필립이 20대때 빌라 수십채 투자 해봤다가 너무 힘들어서 쪼끔씩 먹고 빠져나왔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지역도 있었지만 머리아픈게 한두개가 아니고 민도 또한 떨어져 세놓으면 갑이 아니라 을에 가깝게 됩니다. 유튜브말에 현혹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악용되지 않도록 과하게 집행돼서 전세시장 불안에 매개 촉매가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조심스럽게 개편 방안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글은 몇일간 게시 후 다듬어진 상태로 프리미엄 글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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