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사나"…정부 대책에 '한숨' [출처] "요즘 누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사나"…정부 대책에 '한숨'|작성자 정필립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정필립은 꽤 오래전부터 시장에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다주택자는 좌파 정치인들의 단두대식 처형[벌금 이상의 무거운 세금]을 통해 대부분 멸종 하였고 현재도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채만 남기거나 모두 처분후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는 등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점점 줄어만 간다고 하였었습니다.
제아무리 규모의 경제가 좋다한들 종부세 년 1억 이상씩 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30억 이상의 똘똘한 하나를 공동명의로로 해서 종부세도 안내고 양도세도 거의 안내는 방향으로 하는게 앞으로 몇년 뒤를 볼때 똑똑한 투자인 셈 입니다.
다주택자의 물건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에게 넘어간 상황으로, 실수요자 물건은 전월세로 나올수도 없고 매도도 쉽게 할 수 없는 물건이죠
시장의 임대차가능물량 폭감은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명의분산 같은 방법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현재의 전월세 시장이 유지되고 있고, 이것도 위의 이유로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금리는 높은데 현재 발생되는 상황은 시장이 고금리를 극복 수준이 아닌 아예 박살을 내버렸죠
현재의 부동산 폭등이 딱 그런이유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용인하고 싶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되는데 무슨수로.............
아무튼 현재의 부동산 폭등장은 99.9% 민주당 나으리들 공입니다.
살아남아있는 소수의 다주택자들은 민주당에게 감사해야 하는건지 ;;;;;;;;
아무튼 기사 나갑니다.
"요즘 누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사나"…정부 대책에 '한숨'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입력2024.08.21 07:00 수정2024.08.21 17:42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의 시장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 태도도 아쉽지만,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투기 거래근절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점검반을 가동하겠다는 내용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바보처럼 하는건 여야 다 똑같네요
알면서도 방법이 없으니 국민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끔 뻔한 이야기를 하는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거 글과 함께 김현미 장관 이야기 한번 소환해 드립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투기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인식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취득세가 높고 종부세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용감하게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올해는 상담하면서도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 위에서 제가 말한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서울의 주거 선호 지역과 경기도의 일부로, 대부분 강한 규제로 묶인 곳입니다. 주택을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지역에 투기 세력이 만연할 수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출범 직후부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며 점검반을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진=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8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은 주간 단위로 0.32% 올랐으며 성동구는 무려 0.63%의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지난주(8월5일) 대비 가격이 하락한 곳은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연간 5% 내외에서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를 크게 넘어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누적으로 2.39% 올랐습니다. 2024년이 4개월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전국 집값은 0.32% 내린 상태입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만약 시장이 향후 과열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겁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꺼냈던 대책의 재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춘 윤석열 정부만의 주택정책과 색깔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 작년초 부터 LH 업무의 1순위가 1기 신도시 토지보상 빨리하는 것이고,
현시점 2순위 업무가 빌라 매입이죠
[그걸 위해서 빌라 공시지가 쳐 눌러놓고 빌라 임대사업자들 망하게 냅뒀습니다.]
정부에서도 PF, 원가불안, 착공인허가폭감등의 문제로 공급부족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작년초쯤 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 입니다.
[정필립보다 더 똑똑하신분들이 모를리가??]
그나저나 토지보상과 매입을 통해 풀린돈은 어디로 갈까요?
전세사기 당하신 피해자들을 매입임대로 10년간 살게 한다는데, 그돈은 또 채권발행 방법을 통한 돈뿌리기로 하려나요? ........어이쿠......전세가 지금보다 훨씬 올라있겄네요 여러모로 다주택 어떻게든 세금부담 줄이면서 유지하신 분들은 추후 최고의 수혜자일듯 싶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
정필립의 네이버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한달에 한번 커피한잔도 안되는 가격으로 매주 업로드 되는 고퀄리티 부동산 인사이트 글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필립은 서울/중부권 부동산 투자자이자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블로거 입니다.
용산, 중부권, 부동산 거시경제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알고 싶으신분들은 정필립의 네이버프리미엄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요즘 누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사나"…정부 대책에 '한숨'|작성자 정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