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세제도 폐지를 시사한 국토부장관....전세제도가 축소 및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최근 박상우 국토부장관께서 전세제도는 폐지되야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었죠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꼰대 윗대가리 분들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문제가 확인되면 반드시 원인을 파내야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면 만만한 누구에게 희생양을 만들어 단죄를 덮어 씌우는 식으로 마무리 합니다.
국가던 기업이든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일이죠
이게 다 실적을 위해서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을 올려온 원흉이 다주택자 투기세력이라 말하고 마치 그들이 엄청난 적폐인양 포장하여 무주택자, 다주택자, 1주택자 모두 서로 싸우도록 갈라치기하는 방식의 마녀사냥이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 자주 이용되왔었습니다.
아래의 단편만화처럼요
이 시장참여자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1) 절대 공급부족 시장에서 다주택자 비율이 줄어들고 1채 자가보유 실거주자 비율이 늘어나니까 임대차 시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2) 급격한 금리 급등으로 인해 역전세장 오니까 월세 임대차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요
3) 빌라 오피시장이 역전세로 초토화 되면서 전세사기니 뭐니로 빌라, 오피스텔시장 때려잡으니 지금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 다주택취득이 불가능하게 하고, 종부세 때문에 똘똘한 한채로 몰리게 만드니 요즘 양극화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블로그를 보아오신분들, 그리고 저를 부동산 커뮤니티 시절부터 알아 오셨던 분들께선 충분히 답하실 수 있는 간단한 질문아닐런지요?
사상적, 정치적 논리를 빼고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란 경제 기본원리만 알아도 답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네요
앞으로 전월세 가격은 쭉쭉 오를수밖에 없습니다.[수요가 높은곳일 수록 더욱더]
그러면 국민들은 누구탓할까요? 당연히 정부 탓 하겠지요
여기에 눈치챈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전세제도는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슬그머니 한마디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값이 폭등할껀데 나쁜제도의 탓도 있음을 강조하는 빠져나갈 구멍 미리 파놓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현 국토부장관 이야기되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멸종되고 월세위주로 시장이 세팅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과 비교해서 한국월세는 전세제도라는 경쟁자가 있어 굉장히 저렴한 상태였고, 임대인의 지위가 외국 선진국들처럼 임차인에게 '절대갑'도 아니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적당히 상생하는 느낌이였지요.
전세라는 매물들이 시장에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월세가 싼던 것이었습니다.
전세계 부동산은 상가처럼 월세 수익률%이 부동산의 몸값을 측정하는 중요기준입니다. 월세가 싸면 몸값유지가 안되지요
예를들어 상가공실이 생기는데 월세를 낮춰주지 않는 이유가 이상한 분들이 많을텐데, 상가는 월세 임차료가 매매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싸게 맞춰버리면 몸값이 형편없이 떨어져버립니다.
예를들어 12억짜리 상가라면 월세가 600은 나와야 하는데, 월세 200에 맞춰버리면 5억짜리 상가 가치로 곤두박질 치게되는것이죠
그래서 종자돈으로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매한 상가주들 중 자금력이 약한 임대인이 아니고서는 공실이 장기간 발생해도 대부분 공실로 놔두지 월세를 낮춰 임차인을 맞추는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공실로 비워두는게 매도할때 차다리 낫기때문이죠 [세종시나 경기도 신도시 같이 상가공급 포화로 상권자체가 초토화된 곳은 울며겨자먹기로 손해보면서 할 수 밖에요]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월세 폭등에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임대차 시장에서 진정한 지옥장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공급절벽장에선 더더욱.........
이미 정부는 장기계획으로 거대한 세금원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월세제도 정착을 위해서 전세비중을 점차 줄이려 하고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필립이 블로그내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바입니다.
위정자들은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제도를 뉴노멀로 정착시켜 어마어마한 세원을 새롭게 창출하는것이 목표라고요
[과거글 소환합니다. 쭉 보시길 권합니다. '월세'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셔도 많이 나올것 입니다.]
https://blog.naver.com/s-class1/2229363502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지난주에 공개된 부동산 대책중 기업형 임대(뉴스테이의 부활?)로 월세화 제도를 정착시키는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가 멸종한 월세 체제하에선 못자국 하나, 마루찍힘 한나, 전부다 칼같이 원상복구비용을 받아갑니다.
해외 선진국들에선 이런 입대인의 절대값인 임대차 문화가 자연스러운데다,
빌트인들도 모두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야합니다. [심지어 커튼 다 세탁해놓고 에어컨 필터까지 교체 해놓고 가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월세로 살면서 자가 주택구매를 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나라가 더 쉽게돌아 가는거거든요
이런 월세위주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입니다.
빌라 오피 공급이 더이상 공급되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폭락한 빌라 LH가 다 매입해서 월세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것인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빌라 시장 계속 초토화 시킬려고 하는것 같이 보입니다.
빌라위주의 임대사업자들은 다 사업접고 사라질 것 같네요
또한 아파트 시장에서 기형적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는 점차 줄어들고 실거주 1주택자 비율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무너진다면 지방 아파트 누가 투자할까요? 과연 지금처럼 저렴하게 전세로 살 수 있을까요? 가격은 떨어지고 차즘 더 비싼 월세로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선 철저히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 입니다.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수도권으로는 똘똘한 한채 현상과 저출산 분위기에 더해 지방부동산 몸값은 위축되고 인서울 위주로 더욱 더 몰리면서 어느지역이건 임대료는 사실상 지금까지 바겐세일이나 다름없었던 월사용료가 폭등할 것 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지방 부동산이 정녕 끝났다면 앞으로 가격 안오를 부동산은 왜사나요? " 에 대한 정필립의 답변입니다.
이제 좋던 싫던 이제는 속도의 문제지 전세제도는 천천히 없어 집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거문화와 생리에 비해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걷었습니다.
선진국 세금제도를 부르짖는다면 앞으로 임대차 문화도 선진국처럼 가야겠지요
대기업 다니는 부부의 한명분 월급여는 모두 임대료로 지불해야하는 그런 시장말입니다. [너무 비싸지니까 여러명이 한집에 모여사는 공유 하우스 임대문화도 생기겠죠]
미래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 모습은 정필립의 블로그 및 네이버프리미엄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말해왔었습니다만. 이번의 박상우 국토부장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제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군요
이제부터 1주택자 비중이 높아지고, 상급지에 다주택 세팅한 부자들만 남아서 폭등한 월세받아 세금내고 현금흐름 만들어 영원히 부자로 남는 어두운 그런 세상말입니다. 영국처럼 가려나요? 한국도 해외자본 들어와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더욱 뻥튀기하는 순간 헬게이트 제대로 오픈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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