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저출산 시대......그 끝은 무엇인가?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1로 2명 커플이 결혼하여 1명을 낳을까 말까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전 부터 저출산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초저출산 국가인 일본도 작년기준 1.3~1.4 수준입니다.
분명 박근혜정권 말까지 한국의 출산률은 1.2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5년간 출산률이 0.81까지 곤두박질 쳣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0547231
저는 이런저런 여러 지표로 전임 정권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출산률이라는 결과표가 가장 확실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았다, 팍팍해졌다 를 나타내는 최종 성적표가 출산률이니까요
뭐가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최종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지난 정권 5년간 코로나 시대때문에 출산률 곤두박질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부동산가격 폭등현상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업이 매우 힘들어진게 더 크게 기여했을 것 입니다.
당장 제 근처에도 취업못해서 백수이거나 저임금 으로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의사같은 전문직 친구들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있는 동생들도 내집마련에 실패해서
연애 정도는 몰라도 결혼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다들 교육수준들이 높다보니 눈높이도 자연히 높아져서
25평짜리 아파트 정도는 되야 신혼생활이 된다는 분위기 이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번듯한 보금자리 마련이 불가능 하니
결혼도 못하고 당연히 출산률은 더욱 떨어지겠지요
대출도 힘들게, 증여도 힘들게 만들어놔서 사회초년생 결혼과 내집마련을 동시에 하는것이
금수저 아니면 힘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전 경제기사를 보다보니 테슬라 창업주 일론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에 의미심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TV를 별로 보지않는 저는 과거에 TV에서 나오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육아프로그램을 볼때마다
나라가 의도적으로 출산을 올리기위해 저런 프로그램을 만드는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었습니다.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육아 프로그램이였고 대부분의 일반사람들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였네요
연애인집 금수저 아들래미 딸내미 육아 하는 모습 볼시간에 어디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야 하는게 대부분
일반인들의 현실이였습니다.
초 경쟁사회인 한국상황에서 여러명 낳아 키우는 것 자체가 돈과 시간이 많은 부자가 아니면 어렵단 말입니다.
이렇게 초저출산이 된 이유는 정말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한국의 교육열과 고학력자 증대로 어려워진 취업과 높아진 눈높이,
부동산 폭등과 임대료 폭등으로 먹고살기 팍팍해진 사회,
남과 비교하여 우위를 가지지 않으면 도태되는것 같은 초경쟁 사회 그로 인한 스트레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생활 부담 증대로 임신 성공률 저하
등등 여러가지인데
생존이 힘들어지면 생태계에 있는 동물도 출산을 안하듯이
한국사회의 사람들도 자연히 저출산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런걸 억제하고 개선해나가야하는데
지난 5년동안 악화되는 쪽으로 더 가속화를 시켜버린게 지난정권의 최종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아이는 한국에서 안키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초경쟁사회는 결국 사회구성원의 자존감과 행복지수를 떨어트리고
작은것에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딱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나비곰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로 가면서 국가운영 세금 확보가 어려워 집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고령자들을 먹여살릴 세금, 연금을 납부할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우리 자녀세대는 유럽 복지선진국 처럼 소득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복지가 별로 않좋을 것 같은데.......]
2. 대한민국이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근방 위주의 도시국가 처럼 변화 할 것입니다.
위는 통계로 인구밀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서울 /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인근 충남충북 위주로 급격하게 부풀어 오른 계란 같은 모습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는 이미 한국인구 절반인 2500만명 가까이 되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은 결국 지방의 소멸과 함께 인구쏠림이 한곳의 꼭지점을 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 입니다.
3. 지방이 소멸되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됩니다.
https://www.krihs.re.kr/issue/issueWorkPaperView.do?&seq=140
지방의 토지를 사서 가격이 올랐던건 지금까지 인구와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지방이 소멸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면 땅값이 계속 오를지 (?)를 던지게 만듭니다.
2. 에서 와 같이 도시국가위주가 되면 비슷한 모델로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겠으며
부동산의 양극화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서울 역세권 아파트 25평 몸값이 지방의 땅 몇천평 아니 몇만평 가치와 맞먹을 수도.........
그에 비례하여 임대료도 엄청나질듯..........
4. 경제활력이 감소하고 투자유치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복지유지를 위해 세원을 가진자에게 더 뜯는 구조로 갈것이고 법인세, 재산보유세 등등 계속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가진자들에게 세금을 더뜯는 구조가 된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결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재화에 세금이 부여되면 그건 모두 이용자의 부담이 될 테니까요
이대로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경제활력이 감퇴되고
인구구조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져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할 산업발전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일단 고율의 세금이 매겨지는 국가에 투자자들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에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자산가, 투자자들에게 고율세금 먹이는 순간 바로 다른 나라로 다 튀어 나갔죠
투자자가 없어지니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5. 지나친 경쟁사회로 진입하여 사회의 행복도가 감소합니다.
몇일전 국내 일류대 출신 CC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각자 삼성, SK를 다니는 내놓라 하는 인재인 부부인데, 한국의 경쟁사회, 성과사회가 너무 힘들어
해외이민을 가겟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본인들이 일류대 나왔으나 사는건 마찬가지로 팍팍하기에 아이한테 대물림하기 싫다는 하소연을 들었지요
아이의 교육도 일류대 진학을 위한 교육보다 글로벌감각과 2~3가지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게 주요 테마라 합니다.
결국 이런 고급인재들의 행복도가 감소하여 국외 이탈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대한 저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진 서울대 사회학과 조영태 교수님 인터뷰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로 베트남 싱가폴등으로 투자이민을 생각하는 저로선 정말 너무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나비곰의 결론
- 초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
2. 한국의 대입을 위한 주입식 교육보다 일단 언어 교육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등
3.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양극화로 갈 것이고 경쟁사회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4.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투자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 세종, 경기도, 그외 충남충북 등]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 나중에 틀린 생각 이 될 수 있다.
5. 해외 부동산 투자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대한 나비곰의 의견이였습니다.
부디 새로운 정권에선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별로 기대는 안되지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