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의 좌파적인 사고방식 [양도세보다 취득세를 더 높혀라]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어제 올린글에 이어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담은 주거시장 안정방안을
리뷰하여드립니다.
저도 일때문에 국토연구원에 몇번 출입을 했었지만 모든 국토연구원들이 아래 기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진 않다는 우려의 말씀 드립니다.
기사내용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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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보다 취득세 높이면 집값 잡을 수 있다"
국토연, 2018~2022년 수도권 매매 분석… "수요 줄여 상승 억제 효과"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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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를 완화 시키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아닌 취득세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았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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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주의 양도소득세(양도세)보다 취득세를 높여야 비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 싱가폴도 외국인 투자세력에 의해 폭등에 폭등을 거듭중이라 현재 외국인 취득세가 60%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1.1%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토연의 이야기는 양도세가 40%라고 가정시 취득세를 그이상으로 높이자는 이야기??? 정말 좌파적 신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코로나이후 싱가폴 집값 오르는건 강남 오르는걸 장난으로 볼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국가인 싱가포르가 내국인 집사는거 가지고 이런 장난같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진 않을텐데 말이죠]
14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률이 6.879% 줄었다.
해당 조사는 국토연구원이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양도세율 인상이 매물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세 강화 정책이 이론적으로 미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 매수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취득세율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취득세울이 1% 높아지면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줄었다.
연구진은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해 수요를 줄임으로써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속도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지난 문재인 정권동안 양도세가 90%에 가깝게 되었죠 즉 10억 오르면 1억만 내돈이라는거.....
이런상황에서 누가 팝니까? 다주택이 아닌 1주택 위주 갈아타기나 양도세를 줄일 수 잇는 여건이 되는 소수 사람들의 매도물건 말곤 시장에 출하가 안되겠죠 아니 배추가 공급이 안되는데 그럼 김치값은 당연히 폭등이겠죠???
그런데 취득세를 높혀 다주택자 들어오는것도 막겠다?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나올수 있나요?
그럼 소수의 다주택자가 전월세 떡상 혜택을 다보겠네요? [집 괜히 팔았네 이거?]
이거 좌파적인 생각을 떠나 현재 현금흐름 좋은 다주택자들은 기득권을 영원히 유지하게 해주겠다로고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 지하주차장에 1억 이상 외제차가 즐비하던데 혹시???
국토연구원 자체가 국회의원 자녀나 뒷빽든든하신분들 자제분들이 많이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다만 연구진은 "취득세율 인상 역시 신규주택 매수는 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가구 분리를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중과대상이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매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 그러니까 댁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거네 ㅎㅎㅎㅎㅎㅎ
혹시 이해못하신분 계십니까? 이거 세종시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야하나요 허허허허
그너저나 끝없이 폭락장인 세종시는 11월쯤 부터 인근 산단 토지보상풀리면 돈이 돌기 시작할겁니다. 내년부턴 수년동안 입주물량이 0에 가까워지죠
이게 뭘 뜻하는것인지는 ^^;;
영원한 폭락도 폭등도 없는게 엄연한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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