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OECD평균 여건이면 출산율 1.5명으로 두배 뛴다"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어젯밤에 업로드한 네이버프리미엄글에 한국은행의 저출산에 대한 리포트
내용도 반영했었습니다.
오늘은 출산률 확대를 위해선 부동산 가격이 2015년 수준까지 조정되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레포트가 있는데, 관련된 기사내용 분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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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출산정책 시 현재 출산율에서 0.85명 늘수도
청년에 고용 주거 양육 지원 확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편다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두배 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0.7 명대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 참고로 1.6 정도가 국가의 인구 정족수 유지를 통한 국가체계 붕괴를 막는 하한선이라 합니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0.85명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실질주택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했고 도시인구집중도와 혼외출산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도 포함돼 있어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할려면 서울의 역세권마다 용적률을 다 1000%씩 올려줘서 무한의 재건축이 되게 해야할 겁니다. 이젠 추가적인 신도시 조성도 동력을 잃었고 돈 될곳에만 투자를 하는 부동산 시장변화를 볼때, 강남 서초 용산에 1200~1500% 그외 서울은 1000%급으로 풀어주면서 공급물량의 1/3 정도는 싼값에 분양하게 하여 서울 공급량이 10년간 매년 5~10만 세대급 이상 공급이 팍팍 되게 하는게 아닌이상 2015년도 매매가로 회귀는 어렵습니다.
[최근 공급 구조 붕괴로 Mission Impossible 입니다]
한은의 이번 연구는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 없으면 2050년대에는 0%를 밑도는 성장세가 나타날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 그러니까 일반 경제지도 아니고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이런 리포트를 쓴다는 것은 좀 크게 받아들여야 겠지요 저는 국가적인 대비를 기대하기 보다, 스스로 노아의 방주[탈출선]을 조용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엔 과연 어떤 한국일런지....?
저는 몇년전 부터 이런 지옥이 펼쳐질 것이 우려되어 계속 해외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수정권이던 진보정권이던 노령 연금구조와 사회복지 재원마련을 위해
결국은 가진자들, 고소득자들에게 더 뜯어가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으니
앞으로 10년간은 이나라에서 바짝벌고 나의 자산과 자산을 물려받을 내자식은 해외로 도피시키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엑시트 플랜으로 구상 해왔었습니다.
아울러 정책대응이 없다면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 그러니까 현재 여야 마찰 상황을 보면 전혀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또한 지금까지 십수년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볼때 앞으로 얼마나 혁신적이 안이 나올지
별로 기대가 안되구요
그나마 이민정책 정도나 기대되는군요
그런데 못사는 국가의 저숙련자 위주의 이민안이면 그냥 강남 서초 용산 등지에 부동산 똘똘이 세팅하고 지내는게 상책 아닐런지 싶군요
싱가폴처럼 세계 100대 대학교 졸업자, 엔지니어, 고소득층 위주로만 이민 받지 않으면
이민을 아무리 받아봤자 무0림, 조0족 무법지대 만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런지요?
테라와 묻지마 살인등이 빗발치겠네요
청년층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고용 ▲주거 ▲양육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비정규직-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대기업, 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커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년층의 취업 준비기간은 장기화했다. 졸업 후 첫 취업에 드는 기간은 2007년~2022년 10~11개월 정도로 비슷했지만 대학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이 늘면서 같은 기간 46개월에서 52개월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결혼 등 생애과정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쟁압력의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상황에 과연 어느 청년들이 아이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서울에서 맞벌이 중인 30대 후배 부부가 지금 이대로는 내집마련은 커녕 자녀 도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요즘 강남 집값이 멈췄니, 주요지 집값 몇억이 떨어졌니?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9억이하의 평범한 집들은 소리 소문 없이 매매가 고공행진한 뒤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요지부동입니다.
예전 제가 어릴적 지내던 구로구 개봉동만 해도 구축 국평들이 7~8억이나 하는것을 보고 크게 놀랬습니다. 4~5억 정도나 할 줄 알았던게 어느새 9억 직전까지 가파르게 올랐고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인들 입장에선 내년에 특례대출 정책등 부양책이 대기 되어 있으니 매도가를 깎을 필요도 없고
집값 상승이 멈추니 전월세가 가파르게 떡상 중 입니다.
그야말로 극소수의 강남 서초 용산 집값과는 관계없는 95%의 대다수 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보금자리의 급등은 서민들의 삶의 행복과 희망을 박살내는 중 입니다.
한은이 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20~39세 청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는 0.73명으로 체감도가 낮은 그룹(0.87명)보다 0.14명 적었다.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도 결혼·출산 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갤럽을 통해 25~39세 청년 2천명(미혼자 1천명, 무자녀 기혼자 1천명)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설문해보니 주거비 부담을 연상하게 한 그룹의 결혼의향이 43.2%로 여타 3개 그룹(48.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희망자녀 수 역시 각각 1.54명, 1.64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할수록 결혼의향과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 그와중에 공과금 폭등과 인구가 줄어들수록 서울 수도권 편중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경쟁이 심해져 막대한 사교육비 [요즘은 유아때 부터 월 400~500짜리 영유아 보내는게 대세라죠? ] 지출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이 1명당 교육비용 환산시 마포의 신축 25평짜리 한채 수준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판입니다.
[전 사교육 별로 안시킬겁니다. 영어를 세팅한다면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해외를 가서 영어를 세팅하던가 검증된 외국인을 홈스테이 형식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어를 세팅시키거나 할 생각이네요]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의무를 크게 느낄수록 결혼의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금전적 지원 의무 기간을 '고교 졸업까지'로 본 경우 결혼의향이 50.6%였는데 '혼인 또는 그후까지'로 본 경우엔 43.7%로 낮았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펴고 출산 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출산율이 0.845명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선해야 할 정책 항목으로는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도시인구집중도 ▲혼외출산비중 ▲실질주택가격지수를 언급했다.
-> 어휴~~!! 이중 앞으로 경제상황과 부동산 공급구조를 생각했을때 6가지 중 2가지 정도나 개선해도 상받을 일일겁니다.
이들을 모두 개선할 경우 현재 출산율 0.7명대에 0.845명을 더한 1.5명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 아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럴일 없다' 입니다.
정필립은 0.7 -> 0.5 이하 까지 가는 지옥을 맛볼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 치세가 다시 되면 부동산은 구축이고 뭐고 다같이 떡상할껀데 출산률은 0에 가까워 지겠네요
반박하실분께선 문재인 정권 5년간 출산률 변화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특히 박근혜 ~ 문재인 정권동안 한국 인구증가의 희망이었던, [이젠 그 희망이 꺼졌죠]
세종시 출산률과 세종시 부동산 등락률도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황 실장은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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