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단속, 무기한 이어간다…‘전세지옥’ 책 든 한동훈 “철저 수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1.01 서울=뉴시스
정부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전세사기 범죄 합동 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실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hug가 갚아준 전세사기 보증금 중 82%를 회수를 못해 hug가 부실위험에 놓여있거든요
이거 다 국민세금으로 돌아갑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1/121962939/1
한 장관은 이날 1991년생 작가 최지수 씨가 쓴 책 ‘전세지옥’을 언급하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1765건을 적발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 수원, 대전등 거주 수요는 많은데 몸값자체가 높지않은 지역의 빌라들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해처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모 빌라해처먹기 예시를 남겨놓습니다. 전 정권때 전세보증한도 확 늘려놔서 해처먹고 날르기 딱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적발될 것 입니다.
[빌라는 자금력 약한사람이 급격하게 몸집 키우기 딱 좋은 상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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