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와 함께 부동산 대출을 경고하는 한은
안녕하세요 정필립입니다.
최근 한은에서 대출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앗을 때,
부부합산소득 1억초과 or 6~9억 주택매수시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하였는데
그게 곧 중단된다고 합니다. (9/27 부로)
50년 짜리 주담대가 풀린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40년 짜리로 줄었네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너무 빠르게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정권이
한발짝 물러선 모양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 한은은 DSR규제는 전세대출까지 적용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주장한 바 까지 있습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7171952b
현실화 된다면 공급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전세가가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더욱 떡상하겠지요
지금 빌라월세는 9년간 오른폭보다 22~23년 한해간 오른 폭이 훨씬 크다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간 정필립이 빌라 오피스텔 부터 월세가 큰폭으로 오르리라 자주 말해왔었죠
아무튼 한은은 부동산발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만에 하나, 중국처럼 되지 않기 위한 규제책을 다시 펼칠 모양인가 봅니다.
관련 기사 리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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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동산발 가계빚 경고…“소득 수준 비해 가격 고평가”
박순빈입력 2023. 9. 14. 17:55수정 2023. 9. 14. 20:30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용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가계빚이 늘어나는 최근 흐름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득 등 여러 경제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계빚 증가는 경제·금융위기의 잠재위험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대출 규제 강화에다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요즘 잘나가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방산업계를 제외하면 돈 잘버는곳이 과연 몇개나 잇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잘나가는 사업자들과 자산가들은 논외입니다.
즉 잘나가는 사람들이 소수이기에 현재 한국의 소득은 물가상승폭에 비해 기초체력이 약해졌습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금융 불균형이란, 과도한 부채로 부동산 같은 자산 투자에 금융 자원이 쏠려 자산 거품을 유발하고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 채권과 예금위주로 쏠렸던 돈을 부동산으로 다시 끌어오는 정책목표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정보화 시대이기에 이의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역전세가 끝나고 다시 전세가 오르기 시작했으며(전세대출 포함) 공급부족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시한번 현금경색이 발생되어 내년엔 또다시 채권 이율이 급등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현금자산 많은분들은 또다시 쾌재를 부르겠네요 요즘 다시 5%를 넘는 예금상품이 나올까 기대되는 분위기 입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됐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로 상당폭 완화됐다”며 “올해 들어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줄었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며 금융불균형 정도가 다시 누증(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거론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의 구체적인 사례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의 예외 확대 등이다. 정부의 대출 정책 변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은이 짚은 셈이다.
->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다시 유류비가 급증중입니다. 유류비는 모든 물가에 직접 연관되는 물가상승제이죠 거기에 부동산에 돈이 급격하게 다시 쏠림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정책기획관들은 머리가 꽤나 아플 것 입니다.
결국 DSR에 전세대출까지 포함을 시킬려나본데, 그리된다면 한국 부동산이 또 한번 하락장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으로 월세는 폭발할 것 입니다. 자기자본률이 높은 부동산 소유주들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한은은 현재 주택가격이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우려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면서도 “다만 가계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매매가에 대한 고평가를 이야기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저평가는 이야기 하질 않는걸 보니
위의 저의 예상이 내년의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26배(중간값)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배)을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05%(지난해 말 기준)로, 적정 수준(80~100%)보다 높다.
한겨레 그래픽
한은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긴밀한 조합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규제 중심 대응은 미시적이고 선별적인 대응이 가능한 반면에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중심 대응은 신용과 자산가격 등에 넓게 효과를 주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두 정책 수단이 장단점이 있는만큼 긴밀간 공조와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은은 두 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거나 부정적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려면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중장기 시계에서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이를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수요 측면에서 그런 기대를 꺾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가계부채 증가세의 확대 흐름이 이어진다면 공급 측면에서도 집값 상승의 기대를 꺾는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단행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제한 등의 조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놔야 한다는 취지다.
-> 안타깝지만 공급책은 백약이 무효......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원래되로 돌리고 양도세 기본세율도 깍아줘야 물건이 일시 풀리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장기 우하향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요가 대폭 감소되는 영향도 적을 것 입니다.
그사이 벌어논 시간을 통해 신도시 개발이 아닌 각종 규제와 패스트트랙 형식의 사업지원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면 윤석열 정권 말 또는 다음 정권 초에는 매매가 폭등시즌 재시작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원체 적은 하이엔드 시장을 중심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팽창하여 대출이 필요없는 각지역 [특히 서울 한강변 중심지] 초 하이엔드 시장은 계속 몸값을 늘려갈 것입니다. 아래의 한남동 180억 신고가 뉴스는 그저 시작일뿐, 요즘 성수동, 도곡동, 반포동내 상징적인 집들은 100억을 뚫고 200억대 단위로 칙칙 폭폭 폭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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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아냐?" 파르크한남…180억으로 또다시 신고가
신동근 기자
입력 2023-09-14 11:40
- 1년 4개월 전 직전거래보다 55억원 뛰어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고가 아파트가 부동산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180억원에 팔린 아파트가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 전용 268㎡가 180억원에 팔렸다. 지난해 4월 거래된 직전거래(135억원)보다 45억원 뛴 가격이다.
-> 한남동 위세는 그야말로 당할 자가 없어보이네요 반대쪽 한남 3구역도 중대설계변경 완료되고 건축이 된다면 난리날것 같습니다. 세간에서 떠들어대는 저평가 보다 실제 몸값은 유엔빌리지 집들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한남3이 개발되면 반포의 몇십% 이야기하는데, 용산 다 개발되면 반포가 한남의 몇십%로 입장이 바뀔겁니다. 원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부이촌동 철길라인 아파트들 보다 비싼데가 강남 1급지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장학파르크한남은 우리나라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아파트로 총 17가구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다. 2020년 6월 완공됐으며 모든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층은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와인바, 기사대기실 등)이 들어섰으며 지상 1층 단층 두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세대는 복층 구조로 지어졌다. 파르크한남의 분양가는 120억~17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파르크한남에는 가수 태양과 연기자 민효린 부부를 비롯해 가수 싸이 등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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