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쓸 수 가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를 놓고 싶어질까?
몇일전 전세제도 수명다햇다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야기에 대해 정필립의 의견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다시 몇일전 쓴 글을 소환합니다.
마침 오늘 전세대책에 대해 기사가 공식적으로 떳습니다. 정필립이 우려한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기사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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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맡기자”…에스크로 제도에 임대인들 반응은?
데일리안 | 2023.05.19 05:37
원희룡 “에스크로 계좌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 검토”
전세보증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갭투자·전세사기 차단
임대인들 “사유재산 침해하는 정부 탁상공론, 전세 사라질 것”
전세 시장에서 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맡겨두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전세 시장에서 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맡겨두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 전세금 공탁 또는 감시체계를 생각하고 검토하지 않겠냐는 글을 적은바 있는데 전세금 많이 오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갭투자 수요는 없어지고 급격한 월세화 시대로 가겠구나 싶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안되는데 결국 시도를 하려나 보군요
에스크로 계정은 은행 및 신탁사가 운영할텐데 거기는 성과급 잔치 하기 딱 좋겠네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을 비롯한 전세제도 전반을 살피고 개편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그동안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세금을 금융에 묶어놓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까지 얘기가 나온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은 임대인들의 갭투자나 보증금 돌려막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뭐....결국 하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그래 시장이 어찌가나 한번 보자 혼돈의 카오스로 가즈아!!!!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금 일부라도 금융기관 등에 맡겨두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전세보증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무엇을 믿고 집주인에게 거액의 돈을 2년 동안 맡길 수 있겠나. 전세사기나 갭투자 등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체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보증금을 금융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일부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에스크로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임대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사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이유에서다.
집주인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를 내놓는 이유도 결국 목돈을 마련해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말은 전세가가 떡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으면서 반전세 -> 월세로 점진적으로 바뀌어갈 것 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 A씨는 “전세는 월세를 받는 대신 보증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데 에스크로 제도로 묶어 두면 어떤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겠나”라며 “정부가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것 같다. 결국 전세를 막으면 월세 가격이 올라 임차인들의 주거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임대인 B씨도 “에스크로 제도 등은 정부의 탁상공론이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며 “어떤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예치하고 맡겨두겠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세 문제의 책임을 집주인들에게만 돌리는 것 같다”며 “전세를 없애려면 점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실효성 없는 정책 쏟아내기만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우파정부도 좌경화가 어느정도 기본속성으로 가져가는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시장직 걸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14년전 모습과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어보이네요
오히려 이러면 시장예측은 제게 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3인가족 기준 부부공동명의로 똘똘 2채[1채당 20억 이상] 또는
공동명의로 최고 똘똘이 1채[매매가 40억 이상] 월세 세팅한 사람이 위너네요
이와 관련해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려면 계약 체결 시 강제조항으로 둬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집주인들에게 강제하한다면 전세 공급이 막힐 수 있다”며 “전세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에스크로 제도를 권장사항으로 둔다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따르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이라며 “단순히 세입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집주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기니 뭐니로 여론몰이중 인데 유예기간 주면서 강제하겠다는 뜻 아닐런지..................
진짜 이양반들이 뭔가 공청회라도 하고 해야지 이거 원 ......
좀 현실성 있게 차차 시간을 두고 바꿔야지 확 바꿀려면 역효과가 상당하겠어요
전세가 단기폭등, 월세도 같이 폭등, 시간이 흐른 뒤 전세 사라짐
가뜩이나 이제 건설사들 분양이 줄꺼고 소수의 분양은 지방도 분양가 평당 2천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것 같네요 뭔소리냐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텐데
얼마전 GS건설의 철근 빼먹음으로 인한 붕괴사고는
원가폭등에 대한 대응으로 이미 계약된 건축비를 대폭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원가절감 대응책 중 해서는 안될 원자재 빼먹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고,
작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도 인건비폭등, 중대재해법강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필수, 주 52시간으로 인한 건설공기확대 등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건설사의 수익이 줄어드니 업무시간 중에 최대한 빨리빨리
콘크리트가 다소 덜 굳어도 다음 층도 만들어서 빨랑 사업을 끝내자는
생각이 붕괴의 주요원인이였을 겁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겟지만 결국 건설사들로 하여금 분양가 폭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할것이고
이는 곳 사업수지 않나오는 곳은 신규사업 진행을 안하겟다는 뜻이겠죠
정필립은 지방 평균 분양가가 현재의 16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대로 빠르게 올라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